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7052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홍혜진	안인숙	이보희	07/19 주용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017년 정산보고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2017년 정산보고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초·중학교 중식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집행결과를 보고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월 ~ ’17.12월

○ 지원대상 : 공립초, 국·공·사립중 및 대안학교 942개교

- 공립초 560개교, 국공사립중 381개교, 지구촌학교(인가 대안학교)

- 지원인원 : 632천명(초등 409천명, 중등 223천명)

○ 소요예산 : 1,295억원(전체 사업비 4,317억원의 30%)

○ 예산과목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지원기준

- 급식단가(3~12월) : 초등학교 3,255원, 중학교 4,370원

- 급식일수 : 초등학교 188일, 중학교 172일

□ 사업실적

○ 지원인원

(단위 : 명)

구 분	편성인원	편성대비 지원인원율	실제 지원인원
			평균	1∼2월	3∼8월	9∼12월
계	632,000	99.4%	628,522	628,060	630,435	627,072
초등학교	409,000	99.1%	405,270	408,092	404,924	402,795
중학교	223,000	100.1%	223,252	219,968	225,511	224,277

○ 평균급식일수(기준대비) : 초 183.7일(-4.3일), 중 164.2일(-7.8일)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원)

예산액 (A)	교부액(B)			집행잔액(A-B)	불용률
	계	정산액	정산잔액
129,479,940,000	125,763,870,000	124,596,962,220	1,166,907,780	3,716,070,000	2.9%

- 불용 사유 : 현장학습 등 학사일정에 따른 기준 급식일수 대비 실제 급식일수 감소

- 정산잔액 전년대비 80% 증가(517백만원) 사유 : 12월 급식비 교부 후 수능일 연기되어 중학교 급식일 1일 감소에 따라 정산잔액 증가

○ 식품비 비율준수 : 인건비, 관리비 여유분을 식품비로 사용하여 집행 효율성 꾀함

(단위 : %)

구 분	편성기준 (1食당 단가내 식품비 비율)	집행결과 (집행액내 식품비 비율)
초등학교	87.8	88.6
중학교	63.7	66.7

□ 예산집행·정산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부·정산 총액의 30% 대비 서울시 실제 분담분 상이

- 교부금 책정시 시-구 분담분을 학교별로 백원단위 절사하여 총 교부액의 30% 대비 서울시 실제 교부액이 5,939천원 적음

- 정산잔액 책정시 시-구 분담분을 학교별로 원단위 절상하여 총 정산잔액의 30% 대비 서울시 반납분이 2,028천원 초과함

□ 자치구별로 시, 구 분담분을 절상 또는 절사하여 분담기관별 오차 최소화

※ 총액기준 정산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정산잔액	집행률
		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합 계	419,232,696	415,349,764	330,037,417	13,651,554	71,661,240	3,882,932	99.1%
서울시(30%)	125,769,809	124,604,929	99,011,225	4,095,332	21,498,372	1,164,880
초등학교	242,359,948	241,540,139	214,165,330	5,449,488	21,925,321	819,809	99.7%
중학교	176,872,748	173,809,625	115,872,087	8,201,619	49,735,919	3,063,123	98.3%

○ 급식비 지원기간과 학교회계기간 불일치로 일선학교 정산업무 곤란

- 학교 회계연도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필요, 12~2월 식재료 분리발주 어려움

□ 집행기간을 학년도로 변경하기 위해 1개년도 14개월치 편성이 필요하나, 지원대상 확대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곤란으로 단기간내 해결 어려움

□ 향후계획

❍ 2017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잔액 납입고지 : ~’18. 7월

- 납입고지시 개선방안 관련 교육청에 의견제시

붙임 1 : 2017년 무상급식비 반납예정액

2 : 2017년 무상급식비 정산내역(처우개선비 제외)

3 : 2017년 조리종사원 인건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