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질의 회신 성북구 주거정비과-4957(2018.4.6.)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 가능여부 - 공급이 가능하다면 공급시기 및 주체 등 2.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질의결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여부는 해당 정비사업과 임대주택의 현황, 임대주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회신되었는 바,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은 법률상 공급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급과 관련한 세부 하위 규정(공급시기, 절차,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우리시 임대주택 정책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음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7/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1 /전송 2133-0752 / josindan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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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312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2133-7031) 관리번호 D0000034038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