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귀하 (경유) 제목 허위정보 기재 사이버몰 조치 협조 요청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업 된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이한 상호와 대표자 등 허위로 판단되는 사업자 신원정보로 사이버몰을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사이버몰을 통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이버몰에 대한 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사이버몰 기재 사업자 현황 및 민원내용 > 업체명(대표자) 통신판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비 고 (민원내용) -민원인이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영업을 한다고 해서 전화를 함. 이에 금천구청 통신판매담당자가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소속을 밝히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후 이후 전화를 받지 않음. -사이버몰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조회를 하면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이 폐업 업체로 조회됨. -한편 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DB 검색 결과, 해당 업체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이후 통신판매업을 폐업했으며 현재 사이버몰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 중 신고했던 상호, 대표자 등이 상이함. 구 분 통신판매 신고 정보 사이버몰 표시 정보 상 호 대표자 ※ 전자상거래법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 신원 정보 중 통신판매신고번호, 주소 등 누락됨. 붙임 1.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결과 각 1부. 2. 사이버몰 메인 화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17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0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6 7)
15683716
20210925043806
본청
공정경제과-11038
D00000340411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