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료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종결(처분제외)처리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토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대여금과 관련된 차입금(겸업부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실질자본금 충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기술능력) 처분제외 -자본금 1년 미만 공사 미투입 재고자산으로 실재성 확인 기술능력은 일시적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어 처분제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미완성공사는 공사완성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 실질자산으로 실재성 확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설립일로부터 1년 미만이므로 일시적 자본금 미달로 처분제외(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09(2018.1.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임대인의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실재성 확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임대인의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실재성 확인 ？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토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원재료(수목)은 실재 매입하여 보유한 자산으로 재고자산검토보고서를 제출 실재성 확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현대빌딩 342백만원 제출 계정별원장 및 실태조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실재성 확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자본금) 처분제외 공사미수금(발생일로부터 2년이내)과 미완성공사(1년미만 공사 인도기준 적용)의 실재성 확인 붙임 : 1. 자본금 심사결과서 각1부. 2. 행정처분(검토) 조서 각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1부. 4. 청문서 각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7/13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5664360
20210925045752
본청
시설안전과-10253
D000003401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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