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973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유정하 김대권 07/12 김영수 협조 2018년 상반기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 보고 2018. 7. 도시빛정책과 2018년 상반기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 보고 옥외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보고 임 1 빛공해 민원현황 조사 개요 ?? 목 적 ○ 공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빛정책 업무 자료로 활용 ?? 서울시 옥외조명 빛공해 민원현황 조사 ○ 대상 시설물 - 서울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건축물 장식조명, 옥외 광고물 등 기타 옥외 인공조명 ○ 민원발생 기간 - 2018.01.01. ~ 2018.6.30. ○ 주요 조사 내용 - 대상 시설물별 빛공해 발생현황 및 내용, 조치결과 현황 자료 등 4 조사결과 ?? 빛공해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8년 상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이전 민원건수 12,331 1,194 2,413 2,043 1,216 1,571 3,894 ?? 빛공해 피해 유형 분석 (단위 : 건) 구 분 계 수 면 방 해 (86.2%) 생 활 불 편 눈 부 심 기 타 합 계 8,437 7,276 702 384 75 ‘18년 (상반기) 1,194 1,044 (87.4%) 111 30 9 ‘17년 2,413 2,014 217 177 5 ‘16년 2,043 1,720 163 111 49 ‘15년 1,216 1,074 75 62 5 ‘14년 1,571 1,424 136 4 7 ?? 빛공해 발생 유형 분석 (단위 : 건) 구 분 계 공간조명 (77.2%) 광고조명 (16.6%) 전광판 장식조명 기 타 합 계 8,437 6,541 1,086 189 225 396 ‘18년 (상반기) 1,194 857 (71.7%) 177 (14.8 40 22 98 ‘17년 2,413 1,792 353 53 75 140 ‘16년 2,043 1,572 260 58 50 103 ‘15년 1,216 928 173 33 39 43 ‘14년 1,571 1,392 123 5 39 12 ○ 2018년 상반기 빛공해 민원 발생은 대부분이 공간조명인 보안등·가로등에서 71.7%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유형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방해가 87.4%로 대다수로 개선이 시급함. ○ 빛공해 민원이 대부분 주택가에 설치된 공간조명(보안등)에서 발생함에 따라 빛공해가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 「2019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자료로 참고로 활용. 4 향후계획 ?? 민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빛정책 관련업무 자료로 활용 붙 임 : 2018년 상반기 빛공해 민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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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973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하 관리번호 D00000340081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