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공무원연금법 법률제15523호 전부개정」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 적용대상 공무원을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였던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공무원연금법 법률제15523호 전부개정」부칙 제15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거 사직사태에 따른 업무의 공백(대체채용) 및 집단민원 등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법령을 해석하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1. 법령해석 요청서(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5조)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명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전결 07/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15659941
20210925050554
본청
교통지도과-15319
D00000340121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