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6147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구자완 박희원 김윤규 07/12 정수용 협 조 사업지원팀장 代노현욱 입주관리팀장 代김학현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계획 2018. 7.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시 계획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추가 변경사항 발생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제1항)하거나 승인한 경우 고시 해야함(제4항) ？？ 추진경위 ○ ’11. 10. 2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12. 10.11.(도시형공장 삭제 등), ’13.9.5.(중소기업 연구 면적 축소) ○ ’15. 6. 25.(건축계획 자문 삭제), ’17.1. 26.(개발지연금 삭제 등) ○ ’18. 2. 8.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제한적 공장등록 허용 등) ？？ 주요변경사항 : 서남권사업과-5530(’18. 6.22.)외 추가 변경 ※ 산업용지가 공유지분 형태(컨소시엄)의 분할인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150㎡ 이상 ① 관리기관 변경(서남권사업과-9631호, ’17. 10. 9.) - 현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마곡산업단지 시설물관리 및 기업 지원 등 관리 업무를 수행(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라 관리기관 변경 현행 변경안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② 추진경위 내용 추가 현행 변경안 1. 산업단지 개요 마. 추진경위 - 2017. 12. 14.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455호) 1. 산업단지 개요 마. 추진경위 <추가> - 2018. 2. 8.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제2018-29호) ？？ 향후계획 ○ ’18. 7월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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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6147

D000003401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