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동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 1. 노동정책담당관-6995(2018. 7. 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 공고는 2018. 7. 12.(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8. 8. 8.(수)까지 법제심사 및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및 중용문서 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공 통 ○ 입법예고결과 및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또는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법제심사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 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1부. 2. 행정예고문 및 규정안 각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및 행정예고결과 요약서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및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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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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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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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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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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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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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추계서 등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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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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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문 및 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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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771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2) 관리번호 D0000033997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