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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동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2건)

1. 노동정책담당관-6995(2018. 7. 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

- 공고는 2018. 7. 12.(목)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8. 8. 8.(수)까지 법제심사 및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및 중용문서 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공 통	○ 입법예고결과 및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또는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법제심사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 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1부.

2. 행정예고문 및 규정안 각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및 행정예고결과 요약서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및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