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761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이향란 남궁눌 07/10 장영석 협조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운영계획 2018.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운영계획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추진에 있어, 입법부서에 대한 사전 “입법지원 컨설팅” 운영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배 경 ○ 자치법규 입법추진에 있어 각 단계별 절차 등의 사전이해 필요 - 입법계획 수립(방침), 입법안 작성,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 ○ 입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제공” 의견 반영 - ’18. 4월 “입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입법안 자문 등 사전 컨설팅 제공” 희망 의견 다수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운영으로 입법부서의 어려움 해소 ？？ 운영계획 ○ 입법지원 컨설팅 내용 : 자치법규 입법추진 관련 전반사항 - 단계별 절차·일정, 입법안 구성체계 및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 ○ 운영주기 : 주/2회 정례적 운영 (매주 수, 금 14:00~15:00) - 요청부서(입법추진 부서)는 희망일시, 상담요지 등 사전 신청(별첨 서식) - 요청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일시조정 가능 등 탄력적 운영 ○ 상 담 자 : 법제심사팀장 - 안건에 따라 소관 법제심사담당, 규제심사 담당 등 참여 ？？ 시행일시 : ’18. 7. 16.(월) 부터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안내 ○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제공 병행 (행정포털 “정보공유방”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신청서 서식 2.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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