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490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권예원 정광순 07/09 박경서 협조 주무관 임동수 주무관 이동준 ‘18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2차) 2018.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18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2차)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중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코자 함 1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조(시의 책무), 제35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제56조(재정지원) ？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2 추진계획(2차) ？ 공모기간 : ‘18. 7.16.~ 8.16.(필요 시 추가 공모 가능) ？ 지원대상 - 거주 중인 재난위험시설(D,E등급) - 전문가 현장점검(서울시 찾아가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 결과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시설물 - 최근 위험요인 발생으로 응급조치 등 구체적 시정명령이 필요한 시설물 -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노후주택가 담장, 옹벽, 석축 등 ※ 단,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검토 - 사고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구체적인 안전조치 명령이 필요한 경우 등 검토 ※ 풍수해 대비 주택가 석축·옹벽 등 우선선정 및 지원 ？ 선정 및 지원방법 - 자치구(건축과) 신청접수 받아 내부심사(자문회의 등) 후 통보 -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응급조치 비용 시비 보조금 지원예정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1차 지원현황 ◈ 공모기간 :‘18. 3.12.~ 3.23. ◈ 신청현황 : 6개 자치구 19개소(186,155천원) 신청 ◈ 선정현황 - 신청대상지 중 사업취지에 맞는지 여부 등 자문회의 개최하여 선정 - 연번 자치구 주소 구분 지원금액 (천원) 1 종로구 2 구로구 3 서초구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영등포구 15 합계 3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추진일정 -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자치구 수요조사 : ‘18.7.16~8.16 ※ 자치구 건축과는 공모접수 시 주택과, 정비사업부서, 동주민센터 등에 적극 홍보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적극 파악 후 제출토록 공문 시행예정(따로 붙임 홍보문 참조) -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18.8월 말(예정) -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결과보고 및 보조금정산 철저 이행(자치구→시) 따로붙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홍보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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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2748
본청
건축기획과-13490
D00000339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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