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9602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신정현 조선행 정태명 07/09 박찬병 고압가스 저장소 안전관리규정 개정계획 2018. 7. 서북병원 (원무과) 고압가스 저장소 안전관리규정 개정계획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18.5.4.)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보완 · 정비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18.5.4. 한국가스안전공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일반제조 · 저장소) 변경 제출 안내(은평구청 맑은도시과-19699호, 2018.6.11.) ？？ 개정대상 : 고압가스 저장소 안전관리규정 ？？ 개정사유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법적 의무사항(정기검사 시기, 검사기준, 방법 등) 명문화 ？ 일부 규정 현행화 및 보완 정비 < 고압가스 저장시설 현황 > 가스 종류 시설명 용량 수량 비 고 액체염소 (LO2) 저장탱크 10톤 1기 기화기 200N㎥/hr 1대 형식 : CE-10 내용적 : 9,446ℓ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내용 요약 〉 구 분 기 존 개정(안) 비 고 기관명 서울특별시시립 서대문병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기관명 변경 용어의 정의 - 신설(제3조) 표준모델 개정내용 반영 안전관리조직 - 보완(현행화) (시설환경분과위원회 추가 등) 병원인증 규정 반영 안전관리자별 직무 안전관리원의 직무 삭제 현재 안전관리원 없음 (선임의무 없음) 시설의 보수 · 수리 · 철거 법 시행규칙 별표 8 인용 인용기준 추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기준 추가 명시) 인용기준 명확화 정기검사 - 신설 (정기검사 추가) 법적 의무사항 반영 자율검사 장비 및 점검 관리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 삭제 (조항 불필요) 전문업체 대행 규정 위반자 처분 1차 : 교육 2차 : 시말서 등 3차 : 봉급 감액 등 4차 : 정직 보완(현행화) 1차 : 교육 2차 : 주의, 교육 3차 : 징계 규정 준용 - 현실적 징계처분 곤란 - 행정력 낭비 방지 저장소 휴 · 폐지 등 고압가스 저장소 휴 · 폐지 관리 보완 (휴 · 폐지 시 안전조치 등 추가) 안전조치 명확화 안전관리규정 비치 - 신설(제31~32조) (안전관리규정, 최신본 비치 등 추가) 표준모델 개정내용 반영 별첨 - 정비 및 신설 (긴급사태 시 조치, 사고 대응요령 추가) 긴급사태 시 조치 및 통제요령 매뉴얼화 ？？ 기관명 변경(서울특별시시립서대문병원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 용어의 정의(안 제3조) 신설 ？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종사자, 협력업체 등 5개 용어 정의 신설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반영 ？？ 안전관리조직(안 제6조) 보완 ？ 안전관리조직 현행화 및 2주기 급성기병원인증 규정 반영 ？ 안전관리부총괄자(원무과장) 명시, 시설환경분과위원회 및 안전관리자 산하에 비상조치 및 교육담당을 삽입 ？？ 안전관리자별 직무(안 제7조) 보완 ？ 안전관리원 직무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안전관리자 직무 삭제) ？ 안전관리원는 법적 선임대상이 아니며, 현재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원 업무를 겸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필요 ？？ 저장소 시설의 보수 · 수리 · 철거(안 제12조~제14조) 규정 보완 ？ 고압가스 저장소 시설의 보수 · 수리 · 청소 기준 명확화 - 점검, 수리, 청소, 철거기준(한국가스안전공사 FU111) 명시 ？ 점검, 수리 등 기록 보존에 대한 규정 정비 - 기록관리자 변경(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부총괄자) - 기록 보존기간 변경(3년 → 5년) ？？ 정기검사 및 안전유지(안 제23조~제24조) 신설 ？ 정기검사 시기, 기준 및 방법 조항 신설 ？ 정기검사 대행기관에 시 · 도지사로부터 지정된 공인검사기관 추가 ？？ 자율검사 장비 및 검사요원 관리(현 제22조~제27조) 삭제 ？ 자율검사는 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문업체 대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조항 불필요 ？ 자율검사 장비 관리자 직무, 장비점검, 검 · 교정, 책임한계, 검사요원자격 및 직무범위, 검사요원의 직무대리 조항 삭제 ？？ 안전관리규정 위반자 처분(안 제29조) 정비 ？ 규정 위반자 처분방법 변경 정비 구 분 1차 위반자 2차 위반자 3차 위반자 4차 위반자 현재 규정 교육 시말서 특별교육 징계위 회부 봉급 감액(10%) 정직 (30개월) 개정(안) 교육 주의조치 특별교육 징계 규정 준용 - 징계 준용규정 - 공무원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공무원 외 : 단체협약(실무관) ？ 자체 징계처분 권한이 없고, 현실적으로 규정 위반을 사유로 징계처분하기 곤란하며 행정력 낭비 방지 ？？ 저장시설 휴지 · 폐지 및 재개 시 안전관리(안 제30조) 보완 ？ 휴지기간 중 안전관리책임자 상주, 재개 시 공인검사기관의 정기검사 후 재개 등 안전조치 명확화 ？？ 안전관리규정 관리(안 제31조~제32조) 신설 ？ 안전관리규정 게시 및 최신본 유지 조항 신설 ？ 안전관리규정 비치 및 제 · 개정에 관한 기록 유지 조항 신설 ？？ 비상연락망, 긴급사태 시 조치 및 통보 등 별첨 정비(별첨 4 ~ 별첨 9) ？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별첨 4) 현행화 ？ 긴급사태 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별첨 5) 보완 ？ 사고통보 방법(별첨 6) 및 비상대응 체계도(별첨 7), 긴급사태 비상대응조직 업무분장(별첨 8),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요령(별첨 9) 신설 Ⅲ 추진 절차 및 일정 산업안전보건위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심사 요청 규정 개정 개정 통보 (‘18. 7.) (‘18. 7.) (‘18. 8.) (‘18. 8.) 개정내용 보고 및 타 부서 의견 청취 법적 의무사항 공사 심사의견 검토 · 반영 은평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Ⅳ 행정사항 ？？ 안전관리규정 심사 수수료 지급 ？ 심사 수수료 : ？ 예산과목 :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개정 후 안전관리규정 개정내용 교육 및 안내 실시 붙임 1. 안전관리규정(현행) 1부 2.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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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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