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도로 폐기물 근절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도로(보도) 폐기물 근절에 따른 국가(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 가지 개선방안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안인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를 세금과 합산하여 부과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상습 무단투기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500여 명의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징벌 개념의 과태료와 국민 의무사항인 세금은 세입항목이 달라 합산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CCTV 설치와 무단투기자 실명 공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고방송이 나오는 스마트한 감시장비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실명 공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건의해 주신 쓰레기 보관함 설치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미 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안은 폐기물 배출장소와 배출시간 등 배출방법을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단투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보관함 설치는 설치장소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 등을 감안하여 주택의 경우 내 집 앞,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장소를 정하여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상시 단속에 따른 시민 의식 개혁 및 도시 미관 개선 프로그램 제안은 지역주민·어르신 등 공공일자리 8만여 명을 활용한 자율청소조직을 구축하여 민·관 합동으로 골목길 청소와 무단투기 계도 등 홍보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 도시청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보형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생활환경과장 07/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8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730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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