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교통정보과장 (경유) 제 목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회신 1. 교통정보과-9829(2018.7.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과태료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을 아래와 같이 검토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 대상아님 - ‘14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완료하였고, ’19년예정 사업이 개인정보파일 운용체계 변경이 아닌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개인정보 파일명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검토결과 조 건 예 아니요 자동차번호판 영치 (개인정보 1,430,000건) 5만명 이상 정보주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가? 예 ‘14년개인정보 영향평가수행, ‘19년 시스템 개선예정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대상아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는 경우로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가? 예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가? 예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후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고 하는가? 아니요 자동차과태료 (개인정보 6,941,000건) 5만명 이상 정보주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가? 예 ‘14년개인정보 영향평가수행, ‘19년 시스템 개선예정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대상아님 예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는 경우로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가? 예 아니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후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고 하는가? 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7/06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4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33 /전송 02-2133-1075 / / 대시민공개
15622920
202109250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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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13416
D00000339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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