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468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윤나영 안경천 07/03 이은영 제 3차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문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8. 7. 가 족 담 당 관 제3차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문단 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3차 실무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ㅊㅊ ㅊ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7. 2.(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신청사 9층) ？ 참 석 : 실무자문단 위원장 포함 12명 (서울시 3명, 지원단 1명, 자문단 8명 등 전원참석) ？ 안 건 : 제2차 자문회의(’18..5.25) 결과보고 및 쟁점 등 현안사항 토론 ？ 진행방법 : - 제2차 자문단 회의시 안건으로 제시된 7개 문항에 대해 사전 E-mail을 발송하여 각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 통합정리한 뒤 보고 및 의견 수렴 형식으로 진행됨 - 심도 있는 중점 논의사항은 재정리하여 재차 메일을 통한 의견 수렴을 이루어 가도록 함 < 2차 지역아동센터 자문단 논의과제 (7항목) > 1.지역아동센터 비전 문안 2.기존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전환할 때의 고려사항 3.우수 프로그램 보급 실천방안 4.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분리의 타당성 5.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6.지역아동센터 대시민 인식개선 방안 7.지역아동센터 위상 제고방안 ？？ 주요내용 및 결과 1. 지역아동센터 비전으로 적정한 문구 - ‘아이와 어른이 함께 만들과 키워가는 온마을 생활교육 공동체’ 등 최다 추천 수 3건 선정 ☞ 지역아동센터 사업방침 수립 등에서 비전으로 활용 검토하겠음 2.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전환할 때의 고려사항 (자문단안) - 공립형은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며 책임지고 확보하여야함 - 어떤 가치와 운영철학을 가지고 운영해야하느냐가 중요하므로 공립형에 대한 정의부터 재정립해야함 - 사회서비스 공단 사업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함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방안 등을 참고해보면 좋겠음 등 ☞ 제안된 의견을 참고로 공립형 확충 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음 3. 우수 프로그램 보급 실천방안 (자문단안) - 맞벌이 부모들이 아동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센터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함 -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한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함 - 생활과 삶의 큰 틀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 - 전문상담분야 등은 상담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이 필요함 - 센터 운영, 프로그램, 활동 전방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부모와 교사가 함께 대화하고 참여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중요함 - 3개정도의 센터가 연합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등 ☞ 프로그램 영역은 복지부가 용역중인 우수프로그램 선정(정익중 교수)을 참고로 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음 4.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의 타당성 (자문단안) - 보사연 연구보고서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우며 실제 근무시간과 직무난이도의 정확한 파악이 요구됨 -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함. 제주도 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울시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하는 단일임금제도 도입이 필요함. 노원구 사례를 참고 바람 -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해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직접 고용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 경기도 사례 참고 - 아동복지교사를 모든 센터에 1명씩 파견할 필요가 있음 등 ☞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음.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아동돌봄도우미 등)은 자문단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음 5.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자문단안) - 자치구 예산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독려할 필요 있음 - 급식종사자를 단순 급식제공자로서 머물것이 아니라 생활교사, 요리활동 교육진행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급식 종사자 근무표준 매뉴얼에 포함될 내용들을 적시함(급여, 업무범위, 대체근무 등) - 성남시의 경우 급식조리사를 센터당 1명씩 배치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이 필요함 ☞ 급식종사자를 센터당 1명씩 배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6. 지역아동센터 대시민 인식개선 방안 (자문단안) -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함(QR코드 등) - 종사자들을 홍보위원 도는 기자단으로 위촉하여 취재, 편집하게 하고 서울시 지원단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 캠페인 등을 통해 학령기 아동 학부형들에게 홍보가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낙임감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다양한 홍보방안을 활용 및 반영 하도록 하겠음 7. 지역아동센터 위상 제고방안 (자문단안) -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보다 공동운영위원회와 종사자 네트워크를 통한 자체 점검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스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아동복지교사의 비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 지역사회복지사를 센터와 구청을 연결하는 매개(간사)요원으로 활용하면 좋겠음 ☞ 자문단이 제시한 공동위원회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복지사 역할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자문단 의견을 장·단기 사업 및 국· 시비 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 서울시 자체 집행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조치 - 장기과제 :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침개정 건의 등 ？ 중점 논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선별하여 심도 있게 추가 의견 수렴 필요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충계획에 자문단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반영 ？ 민선 7기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과 연계하여 2019년도 예산 반영 노력 - 하반기(9월 이후) 자문단 회의 재개 필요. 붙 임: 제 3차 자문단 회의자료. [별첨] 제3차 자문단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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