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7764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오환석 代오환석 07/03 김권기 협조 - 주52시간 근로시간 개정 관련 - 공무직 사용 부서별 근로시간 점검 계획 2018.07. 행 정 국 (인사과) - 주52시간 근로시간 개정 관련 - 공무직 사용 부서별 근로시간 점검 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 단축(주68 → 주52시간)과 관련하여 공무직 사용 부서별 근무형태 및 초과근로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코자 근로시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등 ？？ Ⅱ 현 황 ？？ 인력현황 (단위 : 명, ’18.6.30 현재) 계 일 반 종사원 환 경 정비원 도 로 보수원 시 설 정비원 시 설 청소원 시 설 경비원 대 민 종사원 1,756 178 498 74 366 411 161 68 ？？ 근무형태 : 일근 및 교대 근무(시설경비원, 시설정비원 등) Ⅲ 추진 배경 ？？ 사용 부서별 근로시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법 위반사항 사전 방지 ？？ 법 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근로시간 단축 조기 정착 도모 Ⅳ 추진 계획 ？？ 점검기간 : ‘18.07.01.(일) ~ 08.31.(금) 《2개월》 ？？ 점검대상 : 공무직(시설정비원 등 교대근무자 중점 점검)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및 자료 검토 병행 ？ 자료 검토 : 부서별 근무편성표 및 개인별 주당 근로시간 적정성 여부 등 검토(위반 사항 발생 시 시정 조치) ？ 현장 점검 : 주52시간 위반 발생 부서 등 원인분석 및 대책 강구 ※ 점검표 따로붙임 Ⅴ 행정사항 ？？ 7월 근무편성표 제출(사용부서 → 인사과) : ‘18.07.06.(금) 한 ？？ 주당 근로시간 점검 및 분석 결과 제출(일근자) : 매주 화요일까지 - 교대 근무자(시설경비원, 시설정비원 등) : 월 1회 자료 제출 - 종합보고(공무직, 촉탁직 등) : 노동정책담당관(매주 목요일) ※ 관련 공문 시행 : 노동정책담당관 따로붙임 :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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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0042
본청
인사과-17764
D000003394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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