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590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권영기 임근호 홍수정 07/03 전효관 협 조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개발 계획 2018. 7.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개발 계획 서울시 공공사업 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개선, 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절차적 타당성을 사전 확보하여, 사업지연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고자 공정단계별 시민의견수렴절차 이행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잇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함 □ 정무부시장 당부말씀(간부회의시. ‘16.9.12.) ？ “용역 등을 통해 공청회 등 사전절차와 관련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갈등의 반복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 □ 공공사업 추진시 지역의견수렴절차 제도개선 추진계획 (행정제1부시장방침 제110호. ‘18.5.14.) ？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지역의견수렴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Ⅱ 목적 및 필요성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제작 목적 ？ 서울시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 등 사전이행절차를 개선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뿐만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지연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고자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함 ？ 매뉴얼 개발은 공공사업에 대한 공정단계별 지역의견수렴 등 사전이행절차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업무시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필요성 ？ 현재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이행절차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공공사업에 대한 부담 및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공공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업무 매뉴얼 수립 필요 Ⅲ 사업 추진계획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착수일 : 착수(공)계 접수일자 □ 사 업 명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개발 □ 소요예산 : 15,000천원(비영리단체로 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업체 : 사)한국행정학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주요 용역 내용 ？ 서울시 공공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이행절차와 관련된 각 공정별 실행 매뉴얼 개발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 표준업무 매뉴얼 주요 내용》 ①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의 법적 근거와 기본방향 ②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 대상 사업의 기준과 유형 ③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의 실시단계 및 내용 ○ 각 공정단계의 사전이행절차의 목적 ○ 각 공정단계의 사전이행절차의 주요 내용 ○ 각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 실시를 위한 준비활동 및 내용 - 예비갈등영향분석의 시행 관련 내용: 제공정보의 내용과 형식, 주민의견수렴 방식과 절차·횟수·장소·실시주체 등 - 전략갈등영향분석의 시행 관련 내용: 제공정보의 내용과 형식, 주민의견수렴 방식과 절차·횟수·장소·실시주체 등 ※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TF(도시기반시설본부)구성·운영시 내부 갈등진단 후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갈등영향분석 실시 ○ 각 공정단계별 관련 주체별 역할 - 사업부서, 용역회사, 갈등관리담당관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사전이행절차지원단 등의 역할과 상호협력활동 - 각 주체별 협의 및 보고 체계 ○ 각 공정단계별, 주체별 주민의견수렴 시행 관련 절차와 내용 - 주민의견수렴 위한 사전준비사항 · 사업부서의 관련 준비 자료 · 주민의견 참여자 파악 및 참석유도, 연락 · 주민의견 수렴 방법 및 매체 선정 등 - 주민의견수렴 위한 현장준비사항: 장소 선정, 장소안내 등 - 주민의견수렴 실시 지원체계: 회의운영자 섭외 등 ○ 각 단계별 주민의견수렴 시행 후 관련 절차와 내용 - 제기된 주민의견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 - 파악된 주민의견 대응 방안 및 절차 ④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역할 - 사전이행절차지원단의 구성: 단원의 자격, 전문분야, 정원 등 - 사전이행절차지원단의 운영: 사업부서 및 갈등조정담당관의 관계 등 - 사전이행절차지원단의 역할: 사전이행절차 관련 준비 및 지원 등 ⑤ 공공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대응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역할 ⑥ 공정단계별 사전이행절차의 흐름도 ⑦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공정단계별 의견수렴절차 실태보고서 작성 요령 ⑧ 기타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공정단계별 의견수렴절차 관련된 참고자료 등 ※ 본 과업내용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원활하게 실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공정단계별 의견수렴절차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현실적인 의견수렴절차 매뉴얼(안) 마련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과업방향 변경 가능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사전이행절차 연구자료 등 국내외 자료 연구 및 분석 ？ 서울시 사전이행절차 관련 회의·토론 등에 대한 조사 및 인터뷰 - 사전이행절차 관련 부서에 대한 사례조사 및 인터뷰 등 실시 - 사전이행절차와 관련하여 기 시행된 직원 내부토론회 및 자치구 직원 토론회시 제시된 의견 조사·분석 - 2018년 제2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참조 (갈등조정담당관-5416.2018.6.28) 갈등현안 토의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업무 매뉴얼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에 따른 자문 위원 선발 ？ 갈등관리심의회 위원, 갈등관리 강사 등 상황에 따라 4명 이하 지정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 업무 매뉴얼” 의견수렴 및 검토 ？ 시청 공사발주 관련부서(기술심사담당관, 도로계획과, 도기본 토목부) Ⅳ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행정사항 ？ 갈등조정담당관 - “공정단계별 갈등예방 표준 업무 매뉴얼” 시행방침 및 시행(‘18.12월) - 대상사업: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단, 주민기피시설 경우 총 공사금액(규모)에 상관없이 갈등영향분석 실시 - “사업분야별 표준업무 매뉴얼” 등록 요청(‘18.12월 이후) ○ 기술심사담당관 협조사항 - “사업분야별 표준업무 매뉴얼” 등록(‘18.12월 이후) - 용역발주심의 시 과업지시서에 (예비, 전략)갈등영향분석 내용 포함토록 권고 ○ 발주부서 - 시행방침 이후 용역발주 시, 과업지시서에(예비, 전략)갈등영향분석 내용 포함 □ 소요예산 : 2018년 확보된 예산 활용 ？ 소요금액 : 15,000천원(비영리단체로 부가가치세 제외)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사무관리비(100-201-01) Ⅴ 추진일정 □ 발주 : ’18. 7.~10월 □ 용역 수행 : 착수일로부터 90일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용역완료 주요추진(과제) 내용 추진일정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착수보고회 ● 문헌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 ● ● 매뉴얼초안 작성 및 전문가 자문 ● ● ● 중간보고회 ● ● 매뉴얼 초안의 수정 및 전문가 자문 ● ● ● ● 매뉴얼 수정？보완 및 보고서 초안 작성 ● ● ● ● ●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회 작성 및 제출 ● 따로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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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5590

D000003394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