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정관리 단계별 개선방안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2018. 5. 15.)와 관련입니다. 2. 주요 공공사업은 각종 행정절차와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완공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민원 등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절차를 통합하여 시행하고, 공공갈등진단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개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선내용> ○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통합발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참고) - 타당성조사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재정관리담당관)와 사전 협의하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분리발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규모에 따라 심의·자문을 통해 통합발주 · 총공사비 500억 이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정(기술심사담당관) · 총공사비 500억 미만은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결정(사업부서)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통합발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참고) - 설계용역 발주 방침 수립시 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검토(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공공갈등진단표 작성(갈등조정담당관과 협의 시행) ※ 사업단계별 예비·전략갈등영향분석 방법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갈등조정담당관에서 작성하여 전파예정인 매뉴얼에 따라 시행(‘18.12.예정) ○ ‘공공사업 후견인제’ 실시 - 공공사업 추진 경험 부족시 기술분야 퇴직공무원 지정 요청(기획부서) · 후견인 지정 협조 : 건축(건축기획과), 토목 등(기술심사담당관) 붙임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5/17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8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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