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시장님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래층 입주자의 소음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은 아래층 입주자의 소음 문제의 해결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엄하게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님께서는 아래층 입주자의 소음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므로 아래층 이웃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음으로 더 이상 거주하시기 어려울 경우 임대인인 SH공사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주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주를 원하실 경우 SH공사 북부주거복지단 성북센터(02-944-8000~800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소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층과 아래층의 이웃간 소음 분쟁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과장 06/29 代최현정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1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574473
20210925061008
본청
주택정책과-11309
D00000339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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