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7317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권숙형 윤정권 05/09 김창현 협조 2018년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 추진계획 민생침해(대부업, 금융사기 등) 관련분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대상별(노인, 청소년 등) 맞춤식 주제성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민생침해 예방 대책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홍보 추진 ？ 시민들의 민생침해에 대한 배경지식 부족으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 ？？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지속적 교육·홍보로 교육효과 극대화 ？ 민생침해에 대한 사례전파 및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민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 체계적？지속적 교육·홍보실시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 고령층, 청소년 등 취약계층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실시 Ⅱ 2017년 주요성과 ？？ 추진현황 ？ 추진기간: 2017. 5월 ~ 12월 ？ 사업내용: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보조금 사업: 4개 단체 ？ 한국씨니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금융소비자연맹, 미래소비자행동 - 용역계약: (사)소비자교육 중앙회 - 금융정책기관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추진실적 및 성과 ？ 소비자단체 보조금사업 : 3개 단체 10,180명 교육 및 1개 단체 동영상 제작(홍보) -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한국씨니어연합) : 2,017명 - 상조업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홍보 캠페인(소비자시민모임) : 4,875명 - 불법 대부업 피해예방 교육(금융소비자연맹) : 3,288명 - 프랜차이즈가맹점 등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홍보 콘덴츠 개발(미래소비자행동) 성 과 ◇ 교육대상에 맞춘 다양한 교육 진행 방식(연극, 강의, 캠페인, 포럼)을 통해 교육효과 높임 ◇ 사업진행시 제작한 팜플렛, 책자, 웹툰, 동영상 등 활용으로 흥미유발 및 접근 용이 ？ 민생침해 예방교육 용역수행 - 기 간 : 2017. 5. ~ 12.31. - 용역단체 : (사)소비자교육 중앙회 - 추진실적 : 교육(797명)/ 책자(800부) 인쇄, 캠페인(8,000명) 전개 ？ 주부, 고령층 등 5회 250명(상조업, 대부업, 금융사기 등 피해예방 교육) ？ 고등학생 2회 547명(전자상거래, 취업사기 등 피해예방 교육) ？ 서울역 등 다중 집합장소 5개소 시민(8,000명) 대상 리플렛(8,000부) 홍보 - 용 역 비 성 과 ◇ 주부, 노인 및 청소년층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투입하고 맞춤 주제별 교육 실시 ◇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맞춤교육은 참석율과 교육전달 효과가 매우 높음 ？ 찾아가는 민생특강 교육실시 - 운영기간 : 2017. 5. 1. ~ 11.30. - 교육인원 : 565명(다문화외국인, 민방위대원) ？ 결혼이민여성, 창업자 등 2회 65명(다단계, 취업사기, 금융사기 등 피해예방 교육) ？ 민방위대원 5회 500명(재무설계 및 금융사기 등 피해예방 교육) - 강 사 진 : 금융기관 전문강사 활용(서민금융진흥원-무상 교육) 성 과 ◇ 다양한 대상별 교육기회 제공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시 Ⅲ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5월 ~ 12월 ？？ 사업내용 : 민생침해근절 예방교육(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법 ？ 보조금 지원 소비자단체 프로그램 교육운영 - 한국씨니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 ？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시행 ？ 금융정책기관 활용(무료) 교육 ？？ 추진근거:『2018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경제기획관 방침(공정경제과-7348호, 2018. 5. 8.)) ？？ 세부 추진계획 1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교육 ① 한국씨니어연합 ○ 교육분야: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상조업 중심) ○ 대 상: 고령층 ○ 주요내용 ？ 연극공연을 통한 일반 어르신 대상 소비자 교육(노인소비자 피해현황 및 사례 등) ？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피해예방 홍보 책자 및 전단지 작성 배포) ② 소비자시민모임 ○ 교육분야: 상조피해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 대 상: 일반시민 약 2,000명 ○ 주요내용 ？ 상조업 모니터링(모니터링단 구성, 결과자료집 작성 홍보) ？ 상조업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교육(연극·상담교육, 상조상담센터 운영 등) ？ 상조업 피해예방 홍보 캠페인(온·오프라인) ③ 금융소비자연맹 ○ 교육분야: 불법금융 피해예방(불법대부업, 유사수신, 대출사기 등) ○ 대 상: 금융취약계층(청소년, 주부, 상인, 어르신) 약 1,500명 ○ 주요내용 ？ 불법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불법금융 피해사례, 대출정보 안내 등 교육 ？ 불법금융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지하철 역세권, 전통시장, 공장지역 등) ？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④ 금융소비자원 ○ 교육분야: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구제교육 ○ 대 상: 노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금융취약계층 ○ 주요내용 ？ 대상별 피해사례를 통한 피해예방 및 구제교육 ？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해결방법, 재무설계 등 교재 배포 2 전문기관 교육 용역 ？ 교육분야: 대부업, 다단계, 임금체불, 취업사기, 전자금융사기 등 ？ 기 간: 계약체결시 ~ 2018.12월 ？ 주요내용 - 청년, 여성, 자활대상자 등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교육 및 금융사기(대부(중개)업？상조업？다단계？취업사기？임금체불 등) 예방교육 - 민생침해예방 홍보(리플릿 등 제작？배포) - 민생침해예방 교육책자(B530P 이내) 제작？배포 ※ 계약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 의상 (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찾아가는 민생특강 ？ 기 간: 연중실시 ？ 대 상: 집합교육 및 행사시 대상별 맞춤식 교육 ？ 교육분야: 10개 분야(대부업, 다단계 등 특수거래, 상조업, 전자 상거래, 프랜 차이즈 등 불공정 거래, 상가(주택)임대차, 취업사기, 임금체불, 공산품 안전관리, 금융사기) ？ 방 법: 서울시(SBA 등 산하기관 포함), 자치구 및 학교 집합교육 또는 행사시 강사(서민금융진흥원) 지원(관련부서 수요조사) ？ 소요예산: 비예산 Ⅳ 예산조치 ？？ 소요예산 ？ 보조금 지원 - 지원단체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용역계약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교육사업 용역분야 계약 체결 ‘18. 5월. ○ 교육진행 상황 중간평가 - 소비자 단체 보조금 지원: 2018. 3월 ~ 8월 - 수행업체 교육용역 추진: 2018. 5월 ~ 9월 - 찾아가는 민생특강: 2018. 5월 ~ 11월 ○ 민생침해 예방교육 최종 결과보고 ‘18. 12월~’19년 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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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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