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57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안금희 김병철 박순규 03/20 정유승 협 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계획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의 혁신적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자문서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관련 법, 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영 제23조(관리비 등), 제28조 (열람대상 정보의 법위) 등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조, 제19조, 제64조 등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 공동주택 관리 전자문서화 근거 법, 제도 등 추진 기반 미흡, 향후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아파트단지 문서행정서비스 시범운영 계획 (공동주택과-9230, ‘17.5.17.) ○ 공동주택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ISP(정보전략계획) 수립 계획(공동주택과-14606,‘17.7.31.) - 2018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완료 ○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시범운영 성과보고 (공동주택과-1083, ‘18.1.26.) Ⅱ 추진배경 ？？ 운영실태 및 필요성 ○ 아파트단지 관리업무 대부분 수기결재 및 종이문서 형태로 관리 - 종이문서 관리를 위한 비용 증가 및 투명성 확보 미흡으로 불신 조장 ？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자결재 기반 문서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관리사무소 잦은 직원 변경으로 체계적 업무관리 어려움 발생 - 체계적 인수인계 부재, 문서분실/위조/문서찾기 어려움 등 관리 부실 ？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아파트 환경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공동주택 관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공개사항 증가로 관리사무소장 업무과중 초래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대부분 수작업 입력형태로 정보공개 중 ？ 수작업 방식에서 탈피 전자문서 기반의 공동주택 정보공개 서비스 필요 ？？ 추진방향 ○ 투명하고 효율적인 단지별 관리사무소의 업무관리 혁신 필요 ○ 아파트 전자문서화 기반 정보공개 서비스 조성 필요 ▼ ⇒ 공동주택 투명한 관리업무 및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 시행착오 최소화 및 단계적으로 효율적·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추진 ？？ 추진경위 ○ 아파트단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내부검토 : ‘16.11. ~ ’17. 1. - 단지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하여 문서행정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 투명화 도모 - 아파트단지 대상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발전방안 수립 필요 ○ 2017년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맑은 아파트 만들기 신규사업): ‘17. 1. ○ 아파트단지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시범운영 사업 추진 - 시범서비스 시작 : ‘17. 7.19. ~ ’17.12.31.(2개 단지) Ⅲ 추진계획 ？？ 추진목적 ○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기반 조성 ○ 전자적 업무처리 기반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 공동주택 관리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및 선진화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동주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 218.947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과목 : 공동주택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100-207-01) ？？ 사업범위 ○ 대상기관 : 서울시 공동주택 의무단지 ○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5년) ○ 사업내용 - 정보기술환경 및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투명한 운영관리 방안 제시 - 공동주택 관리 업무 현황 및 분석을 통한 업무 표준화 방안 도출 - 투명한 업무관리 및 정보공개 서비스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아파트 문서행정서비스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발전방안 도출 - 서울시 공동주택 전자문서행정서비스 표준안 설계 및 중·장기 이행과제 수립 - 서울시 공동주택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 방안 및 중·장기 이행과제 수립 ？？ 사업세부내용 ○ 환경분석, 선진사례, 현황분석을 통해 주요 추진과제 도출 - 정보기술환경 및 정책수요 분석, 선진기관 사례 분석 - 전자결재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및 개선점 도출 - 정보공개 및 전자문서 추진기반의 관련법, 제도 현황조사 및 분석 - 공동주택관리 관련 운영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및 분석 - 아파트 업무현황 분석 및 개선점 도출 및 업무표준화 방안 ○ 서울시 공동주택 전자결재 기반 전자문서화를 위한 추진 전략 수립 - 서울시 공동주택 전자문서 의무화에 따른 법/제도적 개정(안) 제시 - 공동주택 전자문서행정서비스 목표모델 및 표준화 운영 방안제시 - 공동주택 전자문서화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 제시 ○ 서울시 공동주택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서비스 구현 방안 수립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목표모델 및 중·장기 추진 전략 제시 -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플랫폼 구현 방안 제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공동주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활성화 추진 전략 제시 ？？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주택건축국장 공동주택관리 및 IT 자문위원회 전문가 공동주택과 관련기관 자치구, 아파트단지 자문 업무협조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업체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주관기관 공동주택과 ？ 사업총괄·조정 ？ 용역관리·감독 ？ 협력기관 협의 용역수행업체 ？ 환경 및 현황분석 ？ 목표모델 설계 ？ 사업 우선순위 및 소요예산 산출 등 이행계획 수립 협력기관 자문위원회 ？ 공동주택 투명한 관리방안 자문 ？ 정보전략계획 수립 지원 관계기관 ？ 시범단지(자치구) 자료 협조 ？ 아파트단지 업무관리현황 파악시 협조 ？ 설문조사시 협조 등 ？？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 환경분석 ？ 현황분석(선진사례 및 법·제도 분석) ？ 목표모델 설계 ？ 이행계획 수립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자문회의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향후계획 ○ 계획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18. 3월 ○ 제안요청서 검토 및 계약심사 의뢰 : ‘18. 3월중 ○ 공고 의뢰 : ‘18. 3월말 ○ 입찰 공고(사전공개 5일, 공고 20일) : ‘18. 4월중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8. 4월말 ○ 계약의뢰 : ‘18. 4월말 ○ 용역추진 : ‘18. 5 ~ 11월 Ⅴ 행정사항 ○ 제안요청서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 계약 심사 : 계약심사과 ○ 공고 및 계약 : 재무과 Ⅵ 기대효과 ○ 서울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전략적 추진력 제고 ○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전자문서화 관리체계 정립으로 아파트행정 신뢰도 제고 ○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서비스 구현 방안 마련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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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4957

D000003319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