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57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안금희	김병철	박순규		03/20 정유승
협 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의견반영 설문조사 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부전문가 자문 예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사업완료시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주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계획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의 혁신적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자문서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관련 법, 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영 제23조(관리비 등), 제28조 (열람대상 정보의 법위) 등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조, 제19조, 제64조 등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 공동주택 관리 전자문서화 근거 법, 제도 등 추진 기반 미흡, 향후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아파트단지 문서행정서비스 시범운영 계획 (공동주택과-9230, ‘17.5.17.)

○ 공동주택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ISP(정보전략계획) 수립 계획(공동주택과-14606,‘17.7.31.)

- 2018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완료

○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시범운영 성과보고 (공동주택과-1083, ‘18.1.26.)

Ⅱ		추진배경

□ 운영실태 및 필요성

○ 아파트단지 관리업무 대부분 수기결재 및 종이문서 형태로 관리

- 종이문서 관리를 위한 비용 증가 및 투명성 확보 미흡으로 불신 조장

▸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자결재 기반 문서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관리사무소 잦은 직원 변경으로 체계적 업무관리 어려움 발생

- 체계적 인수인계 부재, 문서분실/위조/문서찾기 어려움 등 관리 부실

▸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아파트 환경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공동주택 관리 정보공개 의무화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공개사항 증가로 관리사무소장 업무과중 초래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대부분 수작업 입력형태로 정보공개 중

▸ 수작업 방식에서 탈피 전자문서 기반의 공동주택 정보공개 서비스 필요

□ 추진방향

○ 투명하고 효율적인 단지별 관리사무소의 업무관리 혁신 필요

○ 아파트 전자문서화 기반 정보공개 서비스 조성 필요

▼

⇒ 공동주택 투명한 관리업무 및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 시행착오 최소화 및 단계적으로 효율적·안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추진

□ 추진경위

○ 아파트단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내부검토 : ‘16.11. ~ ’17. 1.

- 단지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하여 문서행정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 투명화 도모

- 아파트단지 대상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발전방안 수립 필요

○ 2017년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맑은 아파트 만들기 신규사업): ‘17. 1.

○ 아파트단지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시범운영 사업 추진

- 시범서비스 시작 : ‘17. 7.19. ~ ’17.12.31.(2개 단지)

Ⅲ		추진계획

□ 추진목적

○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기반 조성

○ 전자적 업무처리 기반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 공동주택 관리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및 선진화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동주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 218.947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과목 : 공동주택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100-207-01)

□ 사업범위

○ 대상기관 : 서울시 공동주택 의무단지

○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5년)

○ 사업내용

- 정보기술환경 및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투명한 운영관리 방안 제시

- 공동주택 관리 업무 현황 및 분석을 통한 업무 표준화 방안 도출

- 투명한 업무관리 및 정보공개 서비스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아파트 문서행정서비스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발전방안 도출

- 서울시 공동주택 전자문서행정서비스 표준안 설계 및 중·장기 이행과제 수립

- 서울시 공동주택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 방안 및 중·장기 이행과제 수립

□ 사업세부내용

○ 환경분석, 선진사례, 현황분석을 통해 주요 추진과제 도출

- 정보기술환경 및 정책수요 분석, 선진기관 사례 분석

- 전자결재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및 개선점 도출

- 정보공개 및 전자문서 추진기반의 관련법, 제도 현황조사 및 분석

- 공동주택관리 관련 운영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및 분석

- 아파트 업무현황 분석 및 개선점 도출 및 업무표준화 방안

○ 서울시 공동주택 전자결재 기반 전자문서화를 위한 추진 전략 수립

- 서울시 공동주택 전자문서 의무화에 따른 법/제도적 개정(안) 제시

- 공동주택 전자문서행정서비스 목표모델 및 표준화 운영 방안제시

- 공동주택 전자문서화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 제시

○ 서울시 공동주택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서비스 구현 방안 수립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목표모델 및 중·장기 추진 전략 제시

-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플랫폼 구현 방안 제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공동주택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활성화 추진 전략 제시

□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주택건축국장
공동주택관리 및 IT 자문위원회	전문가	공동주택과		관련기관	자치구, 아파트단지
	자문			업무협조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업체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주관기관	공동주택과	□ 사업총괄·조정 □ 용역관리·감독 □ 협력기관 협의
	용역수행업체	□ 환경 및 현황분석 □ 목표모델 설계 □ 사업 우선순위 및 소요예산 산출 등 이행계획 수립
협력기관	자문위원회	□ 공동주택 투명한 관리방안 자문 □ 정보전략계획 수립 지원
	관계기관	□ 시범단지(자치구) 자료 협조 □ 아파트단지 업무관리현황 파악시 협조 □ 설문조사시 협조 등

□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 환경분석
❍ 현황분석(선진사례 및 법·제도 분석)
❍ 목표모델 설계
❍ 이행계획 수립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자문회의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향후계획

○ 계획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18. 3월

○ 제안요청서 검토 및 계약심사 의뢰 : ‘18. 3월중

○ 공고 의뢰 : ‘18. 3월말

○ 입찰 공고(사전공개 5일, 공고 20일) : ‘18. 4월중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8. 4월말

○ 계약의뢰 : ‘18. 4월말

○ 용역추진 : ‘18. 5 ~ 11월

Ⅴ		행정사항

○ 제안요청서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 계약 심사 : 계약심사과

○ 공고 및 계약 : 재무과

Ⅵ		기대효과

○ 서울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전략적 추진력 제고

○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전자문서화 관리체계 정립으로 아파트행정 신뢰도 제고

○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서비스 구현 방안 마련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