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6.27.)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2266(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 5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6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7-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7-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 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1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 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자치구 12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기획조정실 복지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5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1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17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6/2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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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3517
본청
법무담당관-9072
D000003391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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