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1107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남덕희 명경출 06/27 김영수 협조 주무관 박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12차) 검토보고 [강남순환도로(4공구)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018. 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2차) 검토보고 [강남순환도로(4공구)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본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시행중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제12차)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１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업규모 : 폭4∼8차로, 연장 2.48㎞(교량 820m, 지하차도 830m) ○ 계약금액 : 금9,359,300,000원 ○ 용역기간 : 2002.12.30.∼2019.12.30. ○ 용역업체 : (주)서영엔지니어링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서영건설관리 제2018-403호) 3 주요 검토사항 ○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하여 품목조정율이 100분 3이상 증가된 경우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 ① 직전조정일 기준 90일 이상 물가변동 조정회수 계약체결일 직전조정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기간 비 고 12회 2002.12.30 2016.1.1 2018.1.1 731일 충족 (90일 이상) ② 직전조정일 기준 품목조정율 3%이상 조정방법 계약체결일 직전조정일 조정기준일 조정율 비 고 품목조정율 2002.12.30 2016.1.1. 2018.1.1 8.41% 충족 (3%이상) ○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연번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1 물가변동 기본요건 충족여부 - 90일 이상 경과 - 조정율 3% 이상 적정 2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금액으로 작성했는지 여부 적정 (계약금액 : 총 9,359,300,000원, 15차 550,000,000원) 3 적용+비적용의 합계금액이 대상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적정 - 적 용 840,449,645원 - 비적용 8,518,850,355원 - 합 계 9,359,300,000원 4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의 적정성 적정 (선금급 없음) 5 장기계속공사로서 총용역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적정 ○ 단가산출 기준 비교 구 분 단위 계약단가 2016.1.1 2018.1.1 비고 수석감리사 일 288,857 298,592원 322,738원 감 리 사 일 244,741 252,980원 271,764원 감리사보 일 199,160 205,862원 225,619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구 분 검토결과 비고 ① 물가변동 대상 공사의 감리용역 계약금액 (A) 9,359,300,000원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금액(B) 8,518,850,355원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C) 840,449,645원 C=A-B ④ 물가변동 조정율(D) 8.41% ⑤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E) 69,186,834원 E≒C×D ⑥ 선금급 공제금액(F) - 해당없음 ⑦ 물가변동 적용금액(G) 69,186,834원 E-F ⑧ 변경 계약금액 9,428,400,000 A+G 4 조치의견 ○ 인건비(감리원, 사무원) 상승에 따라 품목조정율이 3%이상, 물가변동 기준 시점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변경계약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함 붙임 : 물가변동(12차)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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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11107

D00000339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