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377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경제정책과장 최소영 정성수 전결 06/26 김경탁 - 도심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 2019년 대상지 자치구 공모 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도심제조업 지원 스마트 앵커시설 - 2019년 대상지 자치구 공모 계획 도심제조업 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ICT 기반 공정 자동화와 ‘기획-제조-유통’을 지원하는 스마트앵커 조성을 위하여 자치구 공모를 추진코자 함 Ⅰ 공모 개요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제조업 재도약 기반 마련 - ICT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과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도심제조업 28만명 종사자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 2차년도 5개소 부지 선정을 통해 스마트앵커 20개소 조성 목표 달성 ？？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표 (2018.1.31.) ○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12호, 2018.5.1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스마트앵커 조성 후보지 자치구 공모 ○ 신청대상 : 25개 자치구 ○ 신청기간 : 2018.6.28.(목) ~ 7.20.(금) ○ 선정규모 : ’19년 5개소 선정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현장실사 및 본심사(PT발표) ○ 지원내용 : 조성비(160억 내외)의 40% 지원(국·시비) Ⅱ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집적지, 밀집도, 주변 여건, 이용자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 ○ 건립 비용을 감안하여 부지 매입 부담 없는 구유지 우선 선정 고려 ○ 현장실사 및 본심사로 구분한 2단계 심사로 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공모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신청서류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 현장실사 ？ 본심사 ？ 최종 선정 발표 ’18.6.26. ’18.6.28.~7.20. ’18.7.23. ’18.7.25~26. ’18.7.31. ’18.8.03.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 가능 ① 모집공모 및 신청서류 접수 ○ 공모계획 통보 : 2018.6.26.(화) ○ 신청서류 접수 : 2018.6.28.(목) ~ 7.20.(금) ○ 접수방법 : 기간 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제외) ○ 제출서류 ※ 본 심사위원회 개최시 계획서 인쇄본 및 PPT발표자료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사업별 예산, 사업추진 일정 등 포함) (붙임 1,2) - 토지이용현황 조사서 (붙임 3) ② 심사위원회 구성(총 8명) ○ 외부위원(6) : 경제·산업, 제조업(소공인), 도시계획, 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6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2) : 서울시 공무원 ○ 간 사 : 스마트앵커팀장(심사내용 및 배경 설명, 회의 진행 지원 등) ③ 현장실사 및 본심사 ○ 현장실사 - 일 시 : 2018.7.25.(수) ~ 7.26.(목) - 내 용 : 자치구 제출 후보지 서류상의 기본현황과 실제상황간 비교 검토, 예상 문제점 등 현장점검, 질의응답 진행 ○ 본 심 사 - 일 시 : 2018.7.31.(화) - 내 용 : 서류검토, 현장실사 결과 및 PT발표 심사를 종합 평가하여 후보지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안)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입지조건 (20) 집적도 ？해당지역의 제조업 집적 수준 5 위 치 ？집적지 내부 또는 집적지로부터 거리 5 도 로 ？인접한 주요간선도로, 차량 접근성 5 교 통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 5 사업추진 용이성 (30) 부지 소유권 ？소유권 확보여부 (구유지) ？사유지 매수계획의 적절성 5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성 ？나대지 및 공영주차장 등 5 민원발생 가능성 ？주변 주민 민원발생 최소화 가능 지역 5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반영 여부 10 건축적 제약 ？철거대상건물, 지장물, 인접대지와 단차 5 사업추진 경제성 (30) 대지규모 ？1,000㎡ 이상 10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여부 10 건축 가능 규모 ？6층 이상 10 정성적 요소 (20) 발전 가능성 ？집적지의 앵커시설로 사업 확산효과 10 현장 거버넌스 ？집적산업 관련 사업자단체 및 협동조합 등 5 자치구의 사업 의지 ？해당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추진 5 합 계 100점 ※ 평가기준 - 전 평가항목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을 합하여 채점 등 급 수(탁월) 우(우수) 미(보통) 양(미흡) 가(부족) 배점계수 10 10 8 6 4 2 5 5 4 3 2 1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심사위원회 수당 및 회의 경비 - 심사위원회 운영비 : 2,000천원 ？ 심사수당(150천원×6인)×2회 + 준비물품(200천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도시형제조업(소공인)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18.8.3. ？2차년도 대상지 선정 통보 ’18.8.~11. ？타당성 조사 (SH공사) ’19. 3. ？투자심사 ’19.4.~ 7. ？기본 및 실시설계 ’19. 8. ？2차년도 대상지 5개소 착공 ’20.12. ？2차년도 대상지 5개소 준공 붙 임 1. (제출자료) 스마트앵커 자치구 공모 신청서 1부. 2. (제출자료)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계획서 1부. 3. (제출자료) 토지이용현황 조사서 1부. 4.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 주요조건 1부. 붙 임 1 2019년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자치구 공모 신청서 자치구 현 황 자치구명 구 청 장 성 명 : 소관부서 부 서 명 : 담당자(성명, 직급) : 주 소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메 일 : 산업 집적지 현황 ※ 사무실, 공동판매장 등이 있을 경우 시설규모, 위치, 매출, 취급제품, 인력 등 자세한 현황 기재 최근3년간 서울시 도심제조업 지원내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위 치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자치구 매칭부담 합계 포함) 市 천원( %) 자치구 천원( %) 2019년도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자치구 공모사업)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 자치구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등 붙 임 2 2019년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계획서 【 자치구명 : (구청장 : ) 】 ？？ 사 업 명 : ○ ○ ？？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 사업수행계획 ※ 앵커 조성과 운영 분리하여 작성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스마트앵커 조성 ？ ？ ？ ？ ~ ？ ~ ？ ~ 스마트앵커 운영 ？ ~ ？ ~ ？ ~ ？？ 사업예산 ○ 총사업비 ※ 국비20%, 시비 20%, 민자 60%, 구비(토지) 등 구분 작성 - - ？？ 기대효과 ○ ○ - - ※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붙 임 3 토지이용현황 조사서(예시) (○○동 14-20) 관리형태 재산구분 행정재산 관리관 서울시 ○○국 ○○과 관리구분 서울시 재산 위임기관 ○○구 ○○과 재산의 표 시 소재지 ○○동 xx-xx 지목 대 면적(㎡) 1070.7 공시지가 1,586,000 기준가격 대장가격 1,698,130,200 토지현황 공법상 규제사항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완충녹지 토지거래허가 - 주위환경 완충녹지 편의시설 기동대 대중교통 ○○역 앞, ○○역, 버스 142,1014,종로03 도로접면 간선도로이격거리 고저 형상 방위 이용상 제한 7층 이하 이용현황 현황지목 이용상황 명칭 일단의 필지수 총면적 대표 필지 주 사용주체 건물/구축물 구조/지붕 용도 층수 연면적(㎡) 제3자건축물 대부현황 대부자(명) 유형 대부료/만료일 점유현황 활용방안 활용형태 활용가능용도 활용가능면적 의견 집적지 연계현황 집적지 위치 집적지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집적지 연계성 민원발생 가능성 주민의견 수렴여부 기타특기사항 ？ 작성자 : ○○구청 ○○○○과 성명 ○○○ (연락처 : 02-21xx-22xx) 부지 현황 (○○동 xx-xx) 부지개요(예시) 구 분 내 용 ？위치 서울시 ○○구 ○○동 14-20 ？면적？형상 대지면적 1,070.7㎡ ？용도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등 ？교통여건 ○○역, ○○역 주변 ？이용현황 대부분이 완충녹지, 공공청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예시) ？ 작성자 : ○○구청 ○○○○과 성명 ○○○ (연락처 : 02-21xx-22xx) 붙 임 4 사업대상지 선정 관련 주요조건 ？？ 집적지로서 효과(입지조건) ○ 집 적 도 : 관련 사업체의 밀집도(집적 수준) ○ 위 치 : 집적지 내부 / 집적지로부터 1㎞ 이내 ○ 도 로 : 주요간선도로변 / 이면도로(차량 접근 용이성) ○ 교 통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의 양호도 ？？ 사업추진의 용이성 ○ 소유권 : 시유지 / 구유지 ※ 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청 및 구청의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 나대지 및 용도폐지 가능 용지 또는 이전대상 공공청사(주민센터 등) - 공영주차장(위탁 운영 분 제외) ○ 주변 주민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 건축적 제약이 없을 것 - 대상지 주변 철거대상 건물, 지장물, 인접대지와 단차 등 ？？ 사업성 확보 가능성(경제성) ○ 대지규모 : 1,000㎡ 이상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 건축규모 : 6층 이상 ？？ 기타사항 ○ 집적된 산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 및 협동조합 등 현장 거버넌스 ○ 자치구의 해당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의지(관련 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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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7377

D000003389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