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신청 반려 및 보완 요청 1. 관악구 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 장기차입허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및 보완을 요청합니다. <반려 사유> 가. 장기차입 방법이 모호함 - 장기차입허가 신청서에 ‘신용대출’인지 ‘기본재산 담보제공 장기차입’인지 불명확함 - 2017.4.12. 회의록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차입’ 으로만 되어 있음 나. ‘담보제공 장기차입인 경우’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및 첨부처류가 누락됨(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08쪽) - 관악구(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기본재산인 건립부지 및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부족한 건립공사자금을 차입하려는 사안’이라고 되어 있음 - 같은 검토의견서에 ‘장기차입에 있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안이므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이사회 의결 또한 있어야 하나,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상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으로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음 <보완 요청> 가. ’17.4.12. 회의록의 ‘국민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하는 것’이 신용대출인 경우 회의개최 통보 증빙, 인감증명서(이사회 참석자 전원), 인감증명서 상단 사진(인감증명 성명 및 인감 인영)을 송부 나. 검토의견서와 같이 ‘기본재산 담보제공 장기차입’을 하려는 경우 - 이사회 회의를 재개최하여 ‘장기차입’ 금액, 목적, 상환계획 등을 의결 및 ‘기본재산처분허가’ 담보제공하는 물건지 및 목적을 명확히 하여 의결 - 이사회 회의개최 통보(회의개최 7일 전 이사 전원에게 통보, 회의개최일 및 통보일은 7일에서 제외) 증빙, 인감증명서(이사회 참석자 전원), 인감증명서 상단 사진(인감증명 성명 및 인감 인영)을 송부 -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회의록과 일치화)와 첨부서류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회의록과 일치화)와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 제출(감정평가서 전체 제출) - 차입신청액은 900백만원이고, 감정평가액은 521백만원인 사유 및 금융기관 승인 여부 다. 상환계획과 관련한 자료 요청 - 붙임 1, 2, 3 작성 및 제출(공사비가 30% 정도 증가 시 공사비 조달 계획 등) - 사회복지법인 ) 요양병원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순운전자본 결과 제출 (순운전자본 : 단기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여력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됨) 3. 관악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의 이사 여부 확인 및 증빙 나. 사회복지법인 정관(기본재산 및 부동산 포함) 제출 및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입력 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용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변경 허가’한 내역(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참고) 라. 기본재산 취득 보고한 내역 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장기차입 허가 신청의 검토보고서 붙임 1. 사회복지법인 현황(서식) 2. 공사자금 조달계획(증가비용 포함) 3. 법인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5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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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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