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8088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황태익 권민 06/21 代이상훈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결 과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인력개발과-11711 (’18.5.28.) 2018. 6.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Ⅰ 귀 국 보 고 서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외사례 조사 및 정책공유 ○ 여 행 자 : 1명 ○ 여 행 국 : 미국(캘리포니아 주) ○ 여행기간 : 2018. 5. 31(목) ~ 6. 6(수), 5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미국 여행도시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엘몬테 로스앤젤레스) 방문기관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국 여행목적 분 야 ※ 환경 분야 ○ 美 캘리포니아 주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현황조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외의 운행차 및 건설기계의 저감사업 등 ○ 대기정책 추진 우수사례 공유 - 선진사례 조사· 분석, 서울시와의 협력관계 구축, 우수정책 공유· 전파 여행기간 2018년 5월 31일 ~ 2018년 6월 6일( 5박 7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나. 여행결과 요약 ○ 미세먼지 분석 시스템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분석 - 캘리포니아 주의 미세먼지 기준은 12㎍/㎥로 연방정부의 기준과 동등함에도 분석 데이터를 통해 대기질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다양한 규제조치와 병행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자동차 번호판제도 라이선스 시행으로 불법차량 근절 - 전문화된 점검 시설로 엔진시험 및 배출가스 특성 시험 - 친환경차량(전기차, 전기트램, 케이블카, 하이브리드차) 운행으로 미세먼지 저감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 보고서 주제는 반드시 여행 목적을 테마로 작성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공 무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정부(환경부 수도권청)와 시·도 공무원 대상 미국 배출가스 저감사업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국 회의 및 조사업무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美 캘리포니아 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및 건설기계의 저감사업 등 대기관리 정책 현황 조사 ○ 건설장장비 등 비도로 오염원 관리대책 현황 등 선진사례 조사· 분석하고 서울시의 저감사업 정책 및 대기정책 우수사례 공유 ? 기 간 : 2018. 5. 31(목)~6. 6(수), 5박 7일 ? 출 장 자 : 1명 ? 방문기관 : 새크라멘토市, 엘몬테市, LA市(캘리포니아 주) 등 ? 출장주요업무 구 분 업 무 ○ 美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회의참석 및 관계자 실무협의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소개 및 정책 공유 ○ 美 캘리포니아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현황 조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및 건설기계의 저감사업 등 -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활용 사례조사 - 배출가스 등급제 고시에 따른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사례 조사 ○ 대기정책 추진 우수사례 공유 - 선진사례 조사·분석함으로써 사업관계자의 역량 강화 - 공해차량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해외사례 조사 및 공유 - 각 市 의 정책적 노력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전파 Ⅱ 주요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연수 내용 장 소 5.31 (목) 인 천 샌프란시스코 ○ 오후 : 인천공항 출발 → 샌프란시스코 도착 (16:00~10:40) ※ 10시간 40분 소요 (샌프란시스코 市 도로 차량 현황 조사) ○ 오후 : 샌프란시스코 → 새크라멘토 市 차량이동 샌프란시스코 6.1 (금) 새크라멘토 ○ 오전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시설 견학 - 도로 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 관련 시설 견학 및 업무 협의 ○ 오후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회의 및 정책 협의 - 비도로 기계(건설기계?농기계?선박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 관련 논의(- 서울형공해차량 자료 공유) 6.2 (토) 새크라멘토 프레즈노 ○ 오전 : 캘리포니아 주 운행차량 조사 - 도로 차량(건설기계 포함) 배출가스, 번호판제도 전용차로 운행 관련 조사 ○ 오후 :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市 장비현황 조사 - 비도로 기계(건설기계 등) 친환경장비 운영 조사 6.3 (일) 프레즈노 로스앤젤레스 ○ 오전 : 차량이동 - 프레즈노 출발 → 로스앤젤레스 도착 ○ 오후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회의 사전협의(미팅) - 도로 기계(건설기계?농기계?선박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 관련 질의사항 논의 6.4 (월) 엘 몬테 ○ 오전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연구소) 회의 - 도로 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 관련 논의(- 서울형 공해차량 자료 공유) ○ 오후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회의 및 정책협의 - 도로· 비도로 기계(건설기계?농기계 등) 배출가스 시험·분석 운행검사 제도 관련 논의 6.5 (화) 로스앤젤레스 ○ 오전 : 로스앤젤레스공항 출발(12:30) 6.6 (수) 인천 ○ 인천공항 도착 (12:30~17:50) ※ 13시간 20분 소요 Ⅲ 출장 결과 1 방문국 정보 ?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수 도 : 워싱턴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 구 : 3억 2,497만 534명(2017년 5월기준) 면 적 : 9,372,610㎢(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주요도시 : 뉴욕(New York),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시카고(Chicago) ? 캘리포니아 주 - 위 치 : 미국 서부(31번째 주) - 경위도 : 서경 120°0′0″, 북위 37°0′0″ - 주 도 : 새크라멘토(Sacramento) - 인 구 : 39,000,000명 (2017년도 기준) · 대표도시 :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프레즈노, 버클리,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엘몬테,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가스 등 2 주요 내용 ①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시 대기자원국(CARB) 시설견학 ? 개 요 ○ 일 시 : 6.1(금) 09:30~11:30 ○ 면담자 : ○ 목 적 : 수송분야 이동오염원 관리(선별된 대형차 검사) ? 주요내용 ※ Truck and Bus surveillance program presentation and discussion ? Off-Road(비도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사업 현황과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우수한 정책 사례 ? 비도로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및 측정기기(PEMS) 적용 등 ○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제공받는 차량으로 동력 및 배출가스 측정 - (측정대상) 차량 총 중량이 14,000~80,000파운드(6톤~36톤)의 트럭과 버스 측정 - (측정방법) ARB(Air Resource Board)의 사용 중인 감시 프로그램 (VPS)을 모델로 하여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측정 ※ 차량 테스트시 민간 소유주에 대한 일정 금액을 보전해 줌 - (진행방법) 민간소유의 차량 중 2010년 형 및 신형 엔진 제품군 반영 ① 자동차 시험개발 서비스(ATDS) 구매 계약업체와 협력 테스트차량 임대 ② 대상차량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디포 파크시설로 이송(진단장치 점검) ③ 배기가스 배출 검사(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립자물질 등) ④ 2주~8주(300~500마일) 시험 운행 후 결과 분석(차량 소유자와 정보 공유) ○ 대형 차량 배기가스 측정 시스템 운영 - 연간 20여대 차량매연 및 운행 정밀 측정하며, 2010년 이상 제작 디젤 엔진에서의 PM 배출량은 낮게 나타남. ○ 대형 차량 원격 측정장비 시범 설치 운영 - 원격 측정 장비(RSD) 설치로 매연 및 CO2, NOx 등 측정 ○ 경유차량 측정 결과 ? 방문사진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②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市 대기자원국(CARB) 회의 참석 ? 개 요 ○ 일 시 : 6.1(금) 14:00~17:30 ○ 소재지 : 8340 Ferguson Blvd, Building 1, Sacramento, CA 95828 ○ 부서명 : Mobile Source Control Division, Measurement Assessment and Research Section ○ 면담자 : ○ 목 적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회의 -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발표 및 서울시 정책 공유 ? 주요내용 ※ Monitoring and Laboratory Division ? 캘리포니아 주의 전반적인 대기질 및 주요 오염원인 ?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수단(측정소, PEMS, 실험실 등) ? 대기오염(O3, PM)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경간 PM2.5 이동 평가 ○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 측정 - (오염기준) 오존, 미세먼지(PM-10,PM2.5)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 Air Pollution Deposition and Health - 공기 오염물질의 유해성 식별 및 검사로 시민에게 유해성의 노출을 알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시행 ▲ Animal Exposure Studies ▲ PM Composition ▲ Trends in Outdoor Levels of DPM ? 캘리포니아 공기 유해성 물질 프로그램은 유해성 공기 오염 물질을 식별하고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하며, 대중에게 상당한 유해성 노출을 알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임. (공중 보건 보호를 제공하는 데 가장 성공적인 정책) ○ Monitoring Network - 모바일 장치를 통해 캘리포니아 전역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최신 오존 및 PM2.5 농도 확인 ▲ Monitoring Network ▲ Data Providers ▲ Data Flow ○ 대기오염 지역 분석(국경간 PM2.5 이동 평가) ▲ Calexico/Mexicali Border Area ▲ Source Apportionment using PMF ▲ Calexico source Profile ○ 캘리포니아의 국경지역의 대기의 질 통계 및 배출 제한 - (자료 공유) 캘리포니아의 배출량과 대기의 질을 매년 발표(공개) - Calexico PM2.5 출처 분석 ?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수집된 샘플 및 화학종 분석 ? 공기 중 비산먼지가 제일 많음(24%)-산불·요리(19%) 순 - Calexico 소각 금지 ? PM2.5이상 35㎍/㎥일 때 주요 배출원은 쓰레기 소각으로 확인됨 ? 타이어, 쓰레기, 및 스크랩 목재의 소각으로 인한 PM2.5 증가 ? 2004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쓰레기 소각이 금지됨 ○ 캘리포니아 주 지역별 시간별 오존 현황 ▲ Latest Ozone Summary for Selected Regions pagetitle ▲ Preliminary Real-Time Hourly Ozone Levels ○ 예비데이터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 Preliminary Data Display : Fires ▲ Preliminary Data Display : Breathe well ▲ Preliminary Data Display : AQMIS - (정책공유)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자료 공유 ① 발령기준 : 당일 00시~16시 미세먼지 50㎍/㎥이상 및 익일 나쁨 예보시 ② 대상차량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전국 노후경유차(약 220만대) ③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06시~21시) ? 방문사진 Seoul City Air Quality ③ 캘리포니아 엘몬테 市 대기자원국(CARB) 회의참석 ? 개 요 ○ 일 시 : 6.4(월) 09:00~16:00(오후 13:30~16:00) ○ 소재지 : 9528 Telstar Ave, El monte, CA 91731 ○ 부서명 : Mobile Source Control Division, Mobile Source Regulatory Development Branch On-Road Heavy Duty Diesel Section ○ 면담자 : ○ 목 적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산하 시험연구소 연구자료 공유 - 대형차 및 중·소형차(이륜차) 시험연구 자료 발표 및 서울시 정책 공유 ? 주요내용 ※ Light-Duty Vehicles Regulatory Overview And Testing Section ? On-Road(도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사업 현황과 배출가스 증발시험 등 저감사업의 우수한 정책 사례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및 측정기기(PEMS) 적용 등 ○ 다양한 종류의 운행 차량 및 비도로 운영 장비의 배출영향 측정 - (측정대상) 중·소형 차량 및 비도로 운영장비에 대해 엔진특성 및 연료의 증발시험을 통해 배출가스 특성 시험 ? 경유 연료 차량 및 휘발유 연료 차량에 대해 시험 운행(필드 및 실내 검사) - (측정방법) Air Resource Board의 보유 중인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장비에서 배출되는 배출량 및 온도, 토크, 부하 연료 등 측정 ? 일상적인 정비기록 검토, 검증된 필터 청소 방법 평가 ? 기존 엔진 유지방법, 변형방식 이용(예열시스템 미사용) ? 엔진사양을 벗어났는지 적용, 경고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방법 적용 ○ 운행차 시험 기간 및 점검 가능 대수(동시 검사 5~6대 가능) - 운행차 설비 : 엔진오일 없는 가혹조건 등 다양한 방법 시험 - 이륜차 설비 : 이륜차 및 예초기 설비 검사(증발시험 포함) ○ Funding Categories(자발적 인센티브 프로그램) ▲ Projects Type Examples ▲ Funding Sources and Categories ▲ California Air Districts and Counties ? 방문사진 ④ 캘리포니아 주 친환경정책 ? 전기차(하이브리드 차) 운행 ○ 소 재 지 : 샌프란시스코 시내 및 시외 주변 ○ 운행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 버스, 트럭 및 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대형 트럭) - PM-NOx 부착 차량은 ALL GREEN 라벨 부착운행 ○ 친환경 차량 운행 현황 ▲ 레일형 전기 트램(샌프란시스코 운행) ▲ 타이어형 전기 트램(샌프란시스코 운행) ▲ 케이블 카(샌프란시스코 운행) ▲ 테슬라 전기자동차(샌프란시스코 운행) ○ 저공해차량 운행 현황 ▲ 하이브리드 버스(샌프란시스코 운행) ▲ 하이브리드 버스(샌프란시스코 운행)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차량 ▲ 하이브리드 트럭(국립공원 운행) ? 친환경 및 저공해 사업 ○ 소 재 지 : 샌프란시스코 시내 및 시외 주변(항구) ○ 운행차량 : 공용자전거 정책, 저전거 관광 사업, 저공해 선박운항 전용차로 우선 주행 등 - 스티커 발급차량 전용차로 운행가능(구역별2~3인 이상 운행) ○ 친환경 및 전용차로 운행 현황 ▲ 공유 및 대여자전거(샌프란시스코) ▲ 자전거 관광 사업(샌프란시스코) ▲ 저공해 운항선박(샌프란시스코) ▲ 다인승 차량 운행증(전용차로) ○ 친환경 건설장비 운영 현황 - 고소 작업차(전기) 및 지게차(LPG연료) 사용 및 안전관리 조사 ▲ 전기 고소 작업차(샌프란시스코) ▲ 전기 고소 작업차(로스앤젤레스) ▲ LPG 지게차(샌프란시스코) ▲ 발전기 안전설비(로스앤젤레스) ? 차량번호판 제도 시행 ○ 시행시기 : 1950년대의 번호판 규격제도 시행(12×6인치) - 차량 번호판의 규격은 동일하나, 번호부여는 주 정부마다 각각 다름 ○ 유효기간 : 1년 단위 운행 라이센스 정하여 운영 - 신차 구매시 보통 45일간의 임시번호판 제도 운영하며, 차량등록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서 번호판 유효기간 연장 -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번호판은 차량 후면에 부착하며, 앞면 부착 여부는 자율이며, 나만의 번호판 부착가능(비용 약 $120) - 라이센스 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되거나 견인될 수 있음 ○ 미국 내 차량번호판 캘리포니아 주 차량 번호판 차량 번호판(뒷면) 차량 번호판(라이선스 표지) 택시차량 번호판(뒷면) 차량 번호판 미부착(자율) 유타주 차량 번호판(뒷면) 임시 차량 번호판(뒷면) 나만의 차량 번호판(앞면) 나만의 차량 번호판(뒷면) ? 차량구매 안내 시스템 ○ 차량구매정보 - 차량 구매자에 대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매 가이드 제공 ? 차량 구매시 친환경차량 구매토록 제작차 모델별 정보 안내 ○ 차량 구매정보 안내 시스템 Ⅳ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미세먼지 기준 강화 필요 ○ 대기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으로 정밀한 미세먼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기준 평가) - 대기측정 모니터 260개소(PM10 : 110개소, PM2.5 : 80 개소) - PM2.5기준 : 중앙정부 12~35㎍/㎥ → 캘리포니아 주 12㎍/㎥ ○ 분석 데이터 및 자료 연방 정부에 제출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 - PM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매년 12,000건 이상의 입원과 조기사망) ? 미세먼지 분석시스템 다양화 필요 ○ 미세먼지 과다 배출되는 지역의 샘플 분석으로 정확한 원인분석 - 화학샘플 및 PM2.5에 대해 5년동안 수집자료 원인별 데이터 분석 ? 국경의 대기차량 공회전 분석, 사막지역의 PM분석, 목재 소각 분석 등 ? 2011~2015년 분석 : PM2.5 (159개소), 화학샘플(26개소) ? 서울시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석기관 증설 필요(현재 보건환경연구원) ? 다양한 규제 조치 필요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캘리포니아 주 운행제한 정책 비교 -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폐차 규정(경유 및 휘발유) ? 노후 및 일정거리 운행한 차량에 대한 강제폐차 규정 - 운행제한 기준 초과 차량 적발시 조치 완료 후 운행 - 강력한 차량 번호판 제도 운영으로 불법차량 근절(라이선스 제도) ? 전문화된 점검시설 증설 필요 ○ 운영장비 엔진특성 및 건설장비 배출가스 측정 정책 비교 - 장비 소유주와 협의로 엔진특성 및 배출가스 특성 시험 ? 장비 소유주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차량에 대한 특성 시험 가능 ? 친환경 및 저공해사업 지원 필요 ○ 친환경 및 저공해 사업 참여 대상자에 다양한 혜택 부여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확대 - 다인승 차량 전용차로 운행 다양화(2인승 이상, 3인승 이상 등) ?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출가스 등급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원격 측정장비를 활용 경유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 시험을 추진하고 있음.(완성 단계시 도입 필요) ○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공유하고 서울시의 대기환경 정책 개선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음.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사 중 만난 사람들 1부. 2. 캘리포니아 주 미세먼지 발표자료 각 1부. 3. 서울시 운행제한 공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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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8088
D000003385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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