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823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황태익 권민 代이상훈 05/18 황보연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3팀장 김대진 국제협력팀장 전기호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8.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캘리포니아 공무국외출장 ○ 여 행 자 : 1명 - ○ 여 행 국 : 미국(캘리포니아) ○ 여행기간 : 2018. 5. 31(목) ~ 6. 6(수), 5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정책현황 조사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 공유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출장의 합목적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美 캘리포니아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현황 조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외의 운행차 및 건설기계의 저감사업 등 대기관리 정책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해외사례조사 - 배출가스 등급제 고시에 따른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사례 조사 ○ 대기정책 추진 우수사례 공유 - 선진사례 조사·분석함으로써 사업관계자의 역량 강화 - 서울형 공해차량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해외사례 조사 및 공유 - 각 市 의 정책적 노력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우수정책 공유？전파 여행기간 2018. 5. 31(목) ~ 6. 6(수), 5박 7일 여 행 국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미국) 방문기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 및 산하 연구소 여 행 자 소 속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방공업사무관 서울시 기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세 부 일 정 비 고 5.31 (목) 인 천 새크라멘토 CARB ○ 인천공항 출발 →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도착 (16:00~10:40) ※ 10시간 40분 소요 ○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 새크라멘토 CARB (12:00~13:40) ※ 약 1시간 40분 소요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회의 - 비도로 기계(건설기계？농기계？선박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 관련 논의 항공, 차량 6.1 (금) 새크라멘토 CARB 산하 연구소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산하 연구소 방문 - 대기질 모니터링 수행 상황 파악 (모니터링 대상, 수단, 결과 및 활용방안 등) 6.2 (토)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 ○ 새크라멘토 출발 → 로스앤젤레스 도착 ※ 6시간 소요 차량 6.3 (일) 로스앤젤레스 - ○ 회의록 정리 및 회의 준비 6.4 (월) 로스앤젤레스 CARB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회의 - 운행 경유차 저감사업 현황 및 성과 논의 6.5 (화)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 공항 출발(12:30) 항공 6.6 (수) 인 천 ○ 인천 공항 도착(17:50) ※ 13시간 20분 소요 나. 수행내용 : 개인별 임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CARB 회의 참석 및 관계자 실무협의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 회의 참석 준비 - CARB 추진 사업 검토 및 관련 질의사항 준비 - 서울시 저감사업 추진현황(저공해화사업, LEZ 등) 소개 자료 준비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소개 및 정책 공유 ○ 대기질 개선 위한 해외도시 사례조사 - 美 캘리포니아의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파악 및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책 방향 검토 -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조사 배출가스 등급제 고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구분 조사 다. 세부출장내용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 회의 참석 - 일 시 : ’18. 5. 31(목) ~ 6.6(수) - 장 소 : CARB(새크라멘토, L.A.) 및 CARB 산하 연구소(새크라멘토) - 주 제 :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방안 ？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한 도시별 정책, 오염원 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등 논의 - 참석대상 : CARB,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경기도, 자동차환경협회 - 서울시 역할 : 서울시의 이동오염원 관리방안(경유차 저공해사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발표 (대기정책과 팀장) 3. 여행 경비 가. 출장여비 : ○ 항공료,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교통운임 등 참가기관별 자체부담 ○ 산출내역 (단위 : 원 / 원단위 절사) 성 명 계 항공료 차량운임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비 숙박비 제2호 가목 ？ 기준환율 : 1USD=1,097.88원(’18.5.9 KEB하나은행 고시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여행경비 산출기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가’ 등급(로스앤젤레스) 및 ‘나’ 등급(새크라멘토) 적용 - 항 공 료 : 정부항공운송의뢰(GTR) 기준 운임 비교 여행사 운임 적용 - 차량운임 : 새크라멘토-로스앤젤레스 이동 운임(6.2) 사후 정산 - 일 비 : 총 7일(5.31~6.6) ※ 차량렌트시 1일비용 1/2감액 처리 - 식 비 : 총 17식(5.31(1식), 6.1～5(각 3식), 6.6(1식)) ※ 기내식(4식) 제외 - 숙 박 비 : 총 5박(5.31~6.5), 여비규정 ‘별표4’에 의거 실비상한액 85%적용 처리 - 준비금 : 공무출장 명령 승인 후 별도예산 집행(여행자보험가입, 전자비자발급 등)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여비, 국외업무여비 4. 여행 효과 ○ 캘리포니아의 이동오염원 배출가스 규제 및 관리 정책을 파악？비교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정책 개선에 활용 ○ 서울시의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추진 사항을 전파·공유하여 환경선도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 제고 붙임 1. 관련공문(수도권대기환경청) 1부. 2. 사전질의서 1부. 3. 정부항공운송의뢰(GTR) 견적서 1부. 4. 여행사 항공운임 견적서 1부. 끝. 참 고 방문기관 현황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 (개요)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 (주요사업) 대기질 관리, 자동차, 트럭, 건설기계, 농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차 보급, 기후변화 대응, 수소연료 등 대기오염 관련 全분야의 사업 운영 및 정책제도 수립 시행 ？ (조사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기계 저감사업 1단계 추진성과, 애로사항 및 향후 2단계 사업 시행 계획 등 비도로기계(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 관리제도 및 배출가스 저감정책 조사 - 캘리포니아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CARB의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성과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노하우 공유 ※ Air Quality Improvement Program, Carl Moyer Program, Convert Diesel-Pwoered Irrigation Pumps to Electric, Good Movement Emission Reductions, Mobile Emission Reduction Credits < 대기질 개선 프로그램(AQIP) > ？ (추진배경)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의 주요 오염원 저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법(California Alternative and Renewable Fuel, Vehicle Technology, Clean Air, and Carbon Reduction Act)에 근거하여 ’07년도 부터 시행 ？ (주요내용)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및 신기술 연구？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상이한 지원사업을 추진 CARB Monitoring and Laboratory Divison(대기질 모니터링 연구소) ？ (개요) 대기질 관리, 배출가스 저감기술 인증 및 관련 규제 마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 산하 연구소 ？ (주요사업) 국내 수송분야의 트럭, 버스, 비도로 기계의 배출가스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인증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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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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