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262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6/20 박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 ?? ○ ○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임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결과 ○ 9개 평가 기준모형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 - 현 행 개 정 안 → ○ 현 행 개 정 안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상황대응과)에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5501555
20210925072812
본청
감사담당관-9262
D000003384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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