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과-7378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병욱 한상우 이원주 06/20 김경진 협 조 시설운영팀장 代이주현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 계획 우리학교 구내식당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는 민간위탁의 정의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현민간위탁 기간만료시 일반식당 운영(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함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민간위탁 현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6.07.01.~2018.09.30. ※ 소방학교 이전으로 위탁기간 일시 연장(90일 / 2018.06.30.→09.30.) - 위탁방법 : 일반경쟁입찰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위탁 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운영 ？ 민간위탁 현황 - 수탁업체 : ㈜델리에프에스 [대표자:신무현] - 위탁사무 : 구내식당 운영전반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법적 적용근거 - 우리학교 구내식당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적용하여 市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수익창출형 규정을 적용 ？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 민간위탁은 각조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 그러나 구내식당은 시장의 소관사무가 아니라 교직원 및 교육생의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적합하지 않음. ※ 2018년 6월 현재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현황은 350여건 이며, 이중 구내식당 운영은 단 2개소 임(소방학교, 인재개발원) ☞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던 보건환경연구원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17년 계약종료시 용역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운영 ？？ 검토의견 ？ 소방학교 구내식당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市 예산지원 없이 교직원 및 교육생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임. ？ 이는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소관 사무라 보기 어렵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분의 역량을 활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2장 민간위탁의 개념중 용역과 구분> ？ 따라서 현재운영중인 민간위탁 기간 만료시 일반식당 운영(용역)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계획 ？ 구내식당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 민간위탁 종료 통보(조직담당관) 따로붙임 :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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