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민은정 윤정권 06/19 김창현 협 조 주무관 김광종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6. 15.(금)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검자 : □ 점검결과 ○ -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상태 지속 : 주소 중 건물 호실 및 대표자 사망(‘17. 10. 30.)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미신고 -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상태 지속 : 사망한 대표자 채무로 인한 선수금 예치금 통장 압류 상태,‘18. 5. 까지 CMS 선수금 입금액으로 해약 환급금 지급 - 영업 정상화 기대 불가(‘18. 5. CMS출금 중단) ○ - 재무제표상 예치금을 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것을 지도 - ‘17. 장기선급비용이 16억여원으로 현재 재무구조상 과다, 수익개선안 필요 지도 □ 조치계획 ○ - 관련 자료 징구 후 과태료 및 시정권고 검토, 폐업 유도 등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6. 18. 보 고 자 : 임기제 주무관 성명 : 민은정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4. 5.(목)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 점검자 : □ 점검결과 ○ - 재무제표상‘선급금’근거 불명확 - 선수금 및 해약 환급금 지급 명세 등 관련 자료 부재 ○ - □ 조치계획 ○ 선급금, 선수금 내역 등 추가 소명 요구자료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특기사항 - 현재 만기 및 계약유지 회원수 총 8명(엑셀파일에 2월까지만 정리되어 있음) - 선수금 19,340,000원의 50%인 9,670,000원이 보전대상 금액이나, 이보다 1,527,180원이 더 많은 9,812,718원 예치 - 자본 증자계획 확인(대표 및 주변인 자금으로 증자 또는 합병 검토 중) 붙 임 : 현장 점검 확인서 1부. 끝.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4. 5.(목)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 점검자 : □ 점검결과 ○ - 재무제표상‘선급금’근거 불명확 - 선수금 및 해약 환급금 지급 명세 등 관련 자료 부재 ○ - □ 조치계획 ○ 선급금, 선수금 내역 등 추가 소명 요구자료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특기사항 - 현재 만기 및 계약유지 회원수 총 8명(엑셀파일에 2월까지만 정리되어 있음) - 선수금 19,340,000원의 50%인 9,670,000원이 보전대상 금액이나, 이보다 1,527,180원이 더 많은 9,812,718원 예치 - 자본 증자계획 확인(대표 및 주변인 자금으로 증자 또는 합병 검토 중) 붙 임 : 현장 점검 확인서 1부. 끝.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4. 5.(목)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 점검자 : □ 점검결과 ○ - 재무제표상‘선급금’근거 불명확 - 선수금 및 해약 환급금 지급 명세 등 관련 자료 부재 ○ - □ 조치계획 ○ 선급금, 선수금 내역 등 추가 소명 요구자료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특기사항 - 현재 만기 및 계약유지 회원수 총 8명(엑셀파일에 2월까지만 정리되어 있음) - 선수금 19,340,000원의 50%인 9,670,000원이 보전대상 금액이나, 이보다 1,527,180원이 더 많은 9,812,718원 예치 - 자본 증자계획 확인(대표 및 주변인 자금으로 증자 또는 합병 검토 중) 붙 임 : 현장 점검 확인서 1부. 끝. 내 용 □ 특기사항 ○ - 대표자 부재, 실무자 1인(특별대리인 ) 법적 지위 없음. - 유효 회원 약 150명, 신규 영업 중단, ‘18. 7~8. 폐업 검토 -‘17. 3. (DB포함) 에 양도, 관련 수익의 20%는(계약 내용) 의 운영비와 해약환급금으로 사용 ○ - 보험중개업(삼성생명)과 연계하여 상품 판매 -‘18. 9.~10. 대표자 현금출자로 증자 예정 붙임 1. 현장점검확인서 1부. 2. 현장점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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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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