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민은정 윤정권 04/09 김창현 협 조 주무관 김광종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4. 5.(목)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 점검자 : □ 점검결과 ○ - 재무제표상‘선급금’근거 불명확 - 선수금 및 해약 환급금 지급 명세 등 관련 자료 부재 ○ -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법 제27조 제2항) -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732,229,400원의 50%인 366,114,700원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364,260,168원만을 예치(예치율 49.7%) □ 조치계획 ○ - 선급금, 선수금 내역 등 추가 소명 요구자료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 시정권고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4. 9. 보 고 자 : 임기제 주무관 성명 : 민은정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4. 5.(목)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 점검자 : □ 점검결과 ○ - 재무제표상‘선급금’근거 불명확 - 선수금 및 해약 환급금 지급 명세 등 관련 자료 부재 ○ - □ 조치계획 ○ 선급금, 선수금 내역 등 추가 소명 요구자료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특기사항 - 현재 만기 및 계약유지 회원수 총 8명(엑셀파일에 2월까지만 정리되어 있음) - 선수금 19,340,000원의 50%인 9,670,000원이 보전대상 금액이나, 이보다 1,527,180원이 더 많은 9,812,718원 예치 - 자본 증자계획 확인(대표 및 주변인 자금으로 증자 또는 합병 검토 중) 붙 임 : 현장 점검 확인서 1부. 끝.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4. 5.(목)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 점검자 : □ 점검결과 ○ - 재무제표상‘선급금’근거 불명확 - 선수금 및 해약 환급금 지급 명세 등 관련 자료 부재 ○ - □ 조치계획 ○ 선급금, 선수금 내역 등 추가 소명 요구자료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특기사항 - 현재 만기 및 계약유지 회원수 총 8명(엑셀파일에 2월까지만 정리되어 있음) - 선수금 19,340,000원의 50%인 9,670,000원이 보전대상 금액이나, 이보다 1,527,180원이 더 많은 9,812,718원 예치 - 자본 증자계획 확인(대표 및 주변인 자금으로 증자 또는 합병 검토 중) 붙 임 : 현장 점검 확인서 1부. 끝.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4. 5.(목) 건 명 [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 점검자 : □ 점검결과 ○ - 재무제표상‘선급금’근거 불명확 - 선수금 및 해약 환급금 지급 명세 등 관련 자료 부재 ○ - □ 조치계획 ○ 선급금, 선수금 내역 등 추가 소명 요구자료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특기사항 - 현재 만기 및 계약유지 회원수 총 8명(엑셀파일에 2월까지만 정리되어 있음) - 선수금 19,340,000원의 50%인 9,670,000원이 보전대상 금액이나, 이보다 1,527,180원이 더 많은 9,812,718원 예치 - 자본 증자계획 확인(대표 및 주변인 자금으로 증자 또는 합병 검토 중) 붙 임 : 현장 점검 확인서 1부. 끝. 내 용 □ 특기사항 ○ - 현재 회원수 총 8명(엑셀파일에 올해 2월까지만 정리되어 있음) - 선수금 19,340,000원의 50%인 9,670,000원이 보전대상 금액이나, 이보다 1,527,180원이 더 많은 9,812,718원 예치 - ‘18.2.6. 현재 대표가 회사를 인수하여 자본금 증자할 예정 이라고 하나 실제 성사 여부 불투명(대표 및 주변인 자금으로 증자 또는 합병 검토 중) ○ - 현재 실질적인 영업 중단 상태로 주주 등이 증자 실시 예정이라고 하나 실제 성사 여부 불투명 - 5만명 준회원으로 관리 붙 임 : 현장 점검 확인서 1부. 현장 점검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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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복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특별점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566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관리번호 D000003335044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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