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176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기태균 송호재 06/12 정유승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최근 변화된 정책 여건 속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사회주택 5개년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 추진 계획 (주택정책과-6073, ’18.4.4)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알림(조직담당관-5655, ’18.5.11)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 연구내용 ？？ 정책여건 분석 및 진단 ○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되는 사회주택 정책 환경 분석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등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 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 및 특성 정립 ○ 사회주택 개념을 둘러싼 국내외 사회적 쟁점 도출 ○ 우리나라 정책 환경에 적합한 사회주택 개념 정립 ○ 사회주택 개념 및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다른 주택유형과의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주요 요소 분석·정리 ？？ 사회주택의 주요 공급주체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현황 및 역량 분석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평가기준(인증제) 확립 및 시행절차 마련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 및 육성 지원방안 ？？ 사회주택의 주요 수요계층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 사회주택 수요가 있는 소득수준 및 가구특성 분석, 주요타겟층 제시 ○ 사회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료 책정기준 수립 ○ 사회주택 특성에 맞는 주거서비스 내용 및 입주자 지원방안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관련 행정조직 진단 및 개선방향 -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등 ○ 서울시 사회주택 금융지원 체계 확립 및 개선방안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 방안 ？？ 사회주택 유형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방안 ○ 사회주택 사업의 유형 제시 ○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 참여 실태조사(국？내외) ○ 사회주택 유형별 서울주택도시공사 참여방향(필요성) 및 역할 - 서울주택도시공사 역할현황 분석 -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수행 방향 - 서울주택도시공사 역할 확대 및 재원확보 방안 ？？ 사회주택 5개년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 제시 ○ 5개년 공급목표(1만호)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회 수립·제안 ○ 서울주택도시공사 차원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제안 - 사회주택 유형별 서울주택도시공사 역할 구체적으로 제시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관련 법률 개정사항(공공임대특별법, 민간임대특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역할 재정립에 따른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4 활용계획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학술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전면 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5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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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0176

D000003379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