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기금운용계획 변경관련 질의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20% 미만은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지난 2월 8일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보고(체육정책과-2135, ’18.2.21, “2018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한 바 있고, 3. 이후 3월 13일 제2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결과보고(체육정책과-3194, ’18.3.19, “2018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표> 체육진흥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1차변경 (’18. 2. 8 심의) 2차변경 (’18. 3.13 심의) 3차변경 (’18. 5.11 심의, 의회안건 제출) 당초계획 (A) 1차변경주1) (B) 증 감 (C=B-A) 증감률 (C/A) 2차변경주2) (D) 증 감 (E=D-B) 증감률 (E/B) 3차변경주3) (F) 증 감 (G=F-D) 증감률 (G/D) 계 9,266 9,936 670 7.2 9,936 - - 13,936 4,000 40.2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진흥발전 6,100 6,795 695 11.3 6,645 △150 - 6,645 - - 시민생활 체육진흥발전 2,023 2,861 838 41.4 2,357 △503 △17.5 2,861 503 21.3 기본경비 10 10 - - 10 - - 10 - 예치금 1,133 270 △863 △76.1 923 653 241.8 4,420 3,497 378.8 ※ 주1: 체육정책과-2135(2018.2.21.) “2018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주2: 체육정책과-3194(2018.3.19.) “2018년 제2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주3: 체육정책과-5685(2018.5.17.) “2018년 제3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4.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운용부서는 지난 1차 변경이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 반영(입력)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기금변경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5. 그러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보고를 통해 이미 두 차례 변경까지 한 상태에서 지난 1차 변경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뿐만아니라 지방기금법을 일탈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6. 뿐만 아니라, 2차 변경은 1차 변경에 대한 수정으로 1차변경이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라면 1차변경이 아닌 당초계획을 기준하여 2차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따라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1차 변경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오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06/18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712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246 /전송 3705-1397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81109

20210925074459

본청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712

D000003382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