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6086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장병선 박동규 06/18 신종우 협 조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주무관 오환석 주무관 배수웅 주무관 김광찬 주무관 이관호 주무관 채충일 시청사 당직근무관련 노사간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행 정 국 (총무과) 시청사 당직근무관련 노사간 회의결과 보고 시설정비 공무직의 시청사 당직근무 근로형태에 대해 관계자간 회의를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안 건 : 시청사 공무직 당직근무 근로형태에 대한 관계자 회의(2차) ？ 일 시 : 2018.6.11.(월) 14:00 ~ 16:30 ？ 장 소 : 본관 9층, 기술심의실 ？ 참 석 자 - 시설관리팀장, 총무과 분야별 업무담당 4명, 인사과 담당 3명 - 공무직(서울시기술직노동조합 지회) 6명 ？？ 회의결과 ？ 공무직 - 시청사 당직근무를 통상근로로 요청하고 근로형태(교대근무) 제시 ？ 세부내용 : 붙임참조 ？ 총무과 - 시청사 당직근무는 대법원 판례 및 시립대 당직근무의 민원내용을 고려해 볼 때 통상근로가 아니며 당직비 지급이 적합하다고 봄 - 당직근무는 통상근로가 아니므로 기존 근로형태 유지 필요 - 현재 제시한 근로형태는 당직근무의 통상근로여부에 대한 판단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전제되어야 의견 교환이 가능한 바, 제시한 비용 산출의 적정성 유무만 확인하겠음.(⇒인사과에 확인요청) ？ 인사과 - 서울시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에 대한 통상근로의 판단이 있고,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도 있어 근로형태 변경 적용은 서울시 전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당직근무의 통상근로여부 판단후 근로형태 변경이 진행되어야 하며, 노사간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다만, 공무직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용산출의 적정성만 확인예정 ？？ 요청사항 ？ 시청사 서울시기술직노동조합 지회 사무실 마련 요청 - 공무직관리 총괄부서인 인사과에서 검토후 공문 요청시 반영 추진 ☞ 총무과는 공간확보 마련 검토 ？ 서소문청사 당직자 근로환경 개선 요청 - 당직근무시 1인 근무로 주말 식사시간에 불편이 있음 ☞ 서소문청사에서 방호직원과 연계한 근무방법을 세심하게 검토. ？？ 향후일정 ？ 안 건 : 시청사 공무직 당직근무 근로형태에 대한 관계자 회의 [ 총무과 의견 → 서울시기술직노동조합 지회에 송부] ① 소정근로시간 적용으로 당직자의 27시간 근무에 대한 시간 조정 협의 - 당직자 퇴근을 12:00 ⇒ 09:00로 변경 (시행일:‘18.7.1) 1안) 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 미충족분에 대한 임금비례 지급 2안) 평일(월~목), 주말(일) 당직자는 주 3회 08:00 출근(근로시간 충족) ② 시청사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대한 근거 제시 요청(⇒공무직) ③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 만료(18.3월)에 따른 합의서 재체결 - 합의가 지연될 경우는 기존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서가 유효하므로 현 근무체계가 유지될 것이며, 다만 당직자의 당직후 퇴근시간은 (12:00⇒09:00)조정하여 반영. ※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한 비용산출 적정성 안내 ？ 일 시 : 2018.6.20.(수) 14:00 ~ ？ 장 소 : 본관 9층, 기술심의실 ？ 참 석 자 - 총무과 분야별 업무담당 5명, 인사과 담당 3명 - 공무직(서울시기술직노동조합 지회) 5명 붙 임 : 참석자 명부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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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1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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