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802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이환우 한성현 06/12 구본상 협조 - 2018년 상반기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8.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8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합동점검 결과 보고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의무대상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18년 상반기 시-자치구-시민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8. 2. 9.~ 3. 22. 중 자치구 실정에 맞춰 점검 ○ 점검대상 : 7,990 개소 중 1,592 개소 (전체 개소 중 19.9%) ○ 점검방법 : 3인 1조 (시1, 자치구1, 시민1) ○ 점검내용 -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감량처리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여부 - 처리업체선정 적정여부 및 준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여부, 주변청결 유지여부 등 ？？ 점검 결과 및 평가 ○ 전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의무사항 및 처리규정 준수하여 이행 - 적정 위탁처리업체 선정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상태양호 ○ 신규 및 일부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 필요 ○ 관리대장 미비치？미기재 및 용기 청결불량, 미신고 등으로 지적 사안은 현장 시정조치 ○ 일부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에 대한 인식 미흡 ？？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 ’16.12. (8,168개 업소) → ’17.12. (7,990개 업소) 구 분 합 계 다량배출사업장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음식점 (휴게포함) (200m²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17.12. 7,990 2,474 5,132 194 13 177 ？？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 사항 : 총 318건 - 관리대장 미비치 : 116건(36.5%) - 분리배출 불이행(청결관리) : 19건(6.0%) - 위탁처리 부 적정 : 1건(0.3%) - 기타(용기세척불량 및 처리업체 변경 미신고 등) : 182건(57.2%) ※용기세척불량(68건), 처리업체 변경 미신고(66건), 관리대장 기재 미흡(48건) ○ 조치 사항 : 총 318건 - 관리대장 미비치 및 용기세척 불량 등 시정조치 : 318건 점검 업체수 업 종 별 위반내역 조치내역 집단 급식소 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 숙박시설 계 관리대장미비치 분리배출 불이행 (청결관리) 위탁처리 부적정 자가감량 부적정 신고 미이행 계 현장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1,592 478 1,068 30 4 17 318 116 19 1 0 182 318 318 ※ 자치구별 세부 점검내역 : 붙임 1 ~ 3 ？？ 향후 개선 계획 ○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위반사항 시정결과 확인 및 하반기 점검대상에 포함 ○ ’18년 하반기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점검 준비 - 시민합동 점검 전 자치구 담당자 및 시민단체 교육 실시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집행 절차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인식 제고 및 확산 - 감량우수 사업장 관리 및 감량목표관리제 추진 ？？ 행정사항 ○ 시민단체 점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 개인별 계좌이체 - 지급액 : 50천원(1일 1인) × 136명 = 6,800,000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 음식폐기물 감량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100-301-09) 첨부 : 1.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개요 1부 2.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결과 1부 3.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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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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