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5657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이성호 최성태 06/12 정유승 협 조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2018. 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관련 부서간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동보고회(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18. 6. 8.(금)/ 10:00∼11:00(60') ○ 장 소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참 석 - 주택건축국장, 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팀장 외 담당 ○ 주요 내용 ‘세부내용은 첨부1 자료 참조’ ☞ 국가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한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안) ☞ , ？？ 주요의견 ○ 건축자산 시행계획 내용이 구체화, 잘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건축자산 유사업무 부서간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지원 필요 - 3개 부서에서 근·현대 건축자산, 미래유산 등 각 부서별로 보존대상을 선정, 관리 - - 상위법령에 근거한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종합적 관리？지원 ☞ 지역(面的)단위 건축자산의 체계적 통합관리 및 안정적 총괄기획？운영 <유사 관리대상의 관리방식과 역할분담 방향> ○ - 역사도심기본계획상 지정 리스트화해 놓았던 사항이라 - 건축자산 중 ‘기반시설 및 공간환경’에 들어가는 옛길, 옛물길 등 데이터 베이스 연계활용 필요(건축자산 기본시행계획에 기 반영) ○ - - ○ 건축자산의 보전진흥에는 예산이 매우 중요하며 단계별 추진가능한 선도사업추진, 좋은 선례를 만들고 적극적인 지원 - 다양한 인센티브(재정 및 건축특례 등) 제공과 홍보가 필요함 ○ 선진사례 등을 보더라도 건축자산의 보전방법(일부 또는 전체)과 및 활용방식이 다양함(ex. 파사드 보전) ○ ？？ 향후계획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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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조성과-5657

D000003380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