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9364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안인향 채윤태 09/02 이기배 협 조 주무관 이현철 관계부서 합동설명회 결과보고 hanok 2019. 9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문화재기능인 협회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관계부서 합동설명회 ？？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 건축자산 전반으로 지원확대를 위한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2년)”을 수립하고 ？？ 시민공감대 형성, 정책 조기안착, 정책 홍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관계부서 합동설명회(1차-건축물)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근 거 ○「서울시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서울시장 방침 제 153호(’19.7.19) ○ ？？ 회의개요 ○ 일 시 : ’19. 8. 30.(금) 15:00~16:30 ○ 장 소 : 본청 11층 공용회의실 2 ○ 참 석 : 우수건축자산 선행등록 대상 중 ‘건축물’ 관리부서 - - ○ 주요내용 - (건축자산 진흥 정책 공유)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시행 및 시장방침 내용 ‘공유’ - ’ - ○ 회의진행 구 분 소요 내 용 진 행 15:00∼15:05 5′ - 진행 안내 및 참석확인 한옥건축자산과 15:06∼15:20 15′ -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설명 15:21∼15:40 20′ - 우수건축자산 안내 (취지, 사례, 절차, 등록신청, 심의) 15:41∼16:30 50′ - 질의응답, 향후일정 및 협조사항 안내 참석 대상 부서 ？？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시장방침, 선도사업 추진경위 내용 설명 - 정책취지, 미래유산과 중점관리대상건축물과 차이점, 규제보다 ‘활용가치’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이며 ‘18년 실국본부 공감회의, (공공)우수건축자산 관련부서 협의를 각각 2차례 거쳤음 ○ 공공소유 우수건축자산 등록 추진절차, 협조사항 안내 - 현재 시 소유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상은 비용지원은 어려우며 건폐율 등 5개법령내 24개 항목의 완화 등 건축특례가 가능함. ※ 민간소유는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수선비용 지원이 가능함 ○ 현재시점 현황파악, 기록화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사항 요청 - 기초조사 시점이 ’17년이므로 현재기준 세부현황 파악이 필요 - 1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도면(캐드) 유무 확인 및 제출 협조 ？？ 의견(질의응답) ○ ○ ○ ○ ‘소방재난본부’는 3년 후 이전예정임. 해당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수건축자산 등록이 필요한 대상이 있을 경우 신청가능한지 여부 ○ 재산관리부서와 사업관리부서가 다른 경우가 있음. 남산문화센터 등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 대상의 리모델링 예산 등 지원이 가능한 지와 해당부서의 등록신청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및 서울애니시네마 2개소 철거상태 반영(거점성장추진단) ？？ 행정사항 ○ 할 수 있음 ○ ○ 소요예산 - 다과음료비등: 95,000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도시건축문화수준향상, 전통문화계승발전, 건축자산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 ○ 향후일정 - (부서의견 최종수렴(등록신청서 포함), 심의자료 협조 등) - 붙임 1. 회의자료 각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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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건축자산과-9364

D000003804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