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058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정환학 06/11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18년 5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8. 6.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18년 5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의 건전한 시장거래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거래 훼손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장점검 및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모니터링 개요 ○ 활동 인원 : 총 5(남 3, 여2) ○ 활동 기간 : 6. 1 ○ 활동 방법 : 현장점검 및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확인 ○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 업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등록(신고)사항과 실제 운영실태 점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폐업상태 조회 등 모니터링 확인결과 ○ 모니터링 실시내역(대상업체 수 : ’18. 5. 7.기준) (개소수, 건수) 구 분 대 상 업체수 현 장 점 검 사업자등록 조회 활동 수기 점검 업체수 정상 영업 상호 오류 미영업 조회 업체수 정상 영업 폐 업 총 계 575 124 119 4 1 575 573 2 5 다 단 계 115 99 98 - 1 115 115 - 2 후원방문 460 25 21 4 - 460 458 2 3 ※ 총계(575) : 활동수기 미 포함 숫자 임. ○ 국세청 사업자등록조회 확인결과 : 후원방문판매업(2)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점검내용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확인결과 후원방문 판매업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 조회(폐업) ’18. 5. 8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붙임2 참조) ″ ’18. 5.30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붙임2 참조) ○ 현장점검 확인 결과 : 다단계판매업(2), 후원방문판매업(4)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모니터링 현장점검 공정경제과 확인 다단계 판매업 영업장 휴업 확인 공정경제과 담당자가 관련업체 통화하여 현재 영업중임이 확인 되었고, 6월중 현장점검 예정 소재지 이전 확인 ’18. 5.16 소재지 변경 확인 (붙임 2 참조) 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된 상호와 업체 간판상호 명칭 상이 본사에 확인결과, 간판의 상호명은 해당 지사의 등급(본사 자체내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전체 가맹점의 간판을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한다고 하여 실제 사업자등록상 상호명과 실제 간판의 상호명이 동일하게 표기토록 유선으로 행정지도 전화번호 오류 확인 업체 확인 결과, 후원방문판매업 신규등록 시 전화번호 오류로 기재, 신청 하였음을 확인하여 전화번호 등록사항 변동신고토록 유선으로 행정지도 향후계획 ○ 후원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 현장점검 : ’18. 7월 ○ 후원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실시 : ’18. 9~10월 붙임 : 1. 모니터링 담당업체 지역현황-’18. 5. 7기준(붙임1) 2. 폐업신고 및 등록사항변경(소재지) 관련 공문 3부(붙임2-pdf) 3. 5월 사업자확인결과보고서 575개소(붙임3-zip파일) 4. 5월 현장점검 모니터링 결과보고 124개소(붙임4-zip파일) 5. 5월 활동수기 5부(붙임5-zip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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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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