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692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정환학 07/10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18년 6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8. 7. . 경 제 진 흥 본 부 (공정경제과) '18년 6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의 건전한 시장거래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거래 훼손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장점검 및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모니터링 개요 ○ 활동 인원 : 총 5(남 3, 여2) ○ 활동 기간 : 7. 4 ○ 활동 방법 : 현장점검 및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확인 ○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 업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등록(신고)사항과 실제 운영실태 점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폐업상태 조회 등 모니터링 확인결과 ○ 모니터링 실시내역(대상업체 수 : ’18. 6. 7.기준) (개소수, 건수) 구 분 대 상 업체수 현 장 점 검 사업자등록 조회 활동 수기 점검 업체수 정상영업 폐업 예정 조회 업체수 정상 영업 폐업 폐업예정 총 계 577 120 119 1 577 575 1 1 2 다 단 계 116 39 38 1 116 115 1 - 2 후원방문 461 81 81 - 461 460 - 1 - ※ 활동수기(2)는 대상업체수(577) 총계 포함 숫자 임. ○ 국세청 사업자등록조회 확인결과(2) : 다단계판매업(1), 후원방문(1)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확인결과 국세청 사업자등록조회 : 5.31 폐업 확인 다단계판매업 : ‘18.6.27 폐업(붙임2) 국세청 사업자등록조회 : 6.30 폐업 확인 후원방문판매업 : 7월중 폐업 예정 확인 ○ 현장점검 확인 결과 : 다단계판매업(1)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모니터링 현장점검 공정경제과 확인 사업장 상호 미부착 확인 ‘18.07.09 현장 확인한 결과, 상호 및 명판이 없었으며, 회사 영업부진으로 폐업 예정 확인(붙임6) 향후계획 ○ 후원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 현장점검 : ’18. 9월~ ○ 후원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실시 : ’18. 9~10월 붙임 : 1. 모니터링 담당업체 지역현황-’18. 6. 7기준(붙임1) 2. 폐업신고 관련 공문 1부(붙임2-pdf) 3. 6월 사업자확인결과보고서 577개소(붙임3-zip파일) 4. 6월 현장점검 모니터링 결과보고 120개소(붙임4-zip파일) 5. 6월 활동수기 2부(붙임5-pdf). 6. ㈜더하이 현장출장 점검결과 1부.(붙임6-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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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0692

D000003399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