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205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현주 백윤기 代백윤기 06/07 정유승 협 조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2018.0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삼전사거리역(예정)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어 제안내용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시설계획과) 추진경위 ？ ‘74.12.06.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건고시제125호) 잠실종합시장 ？ ‘81.12.31. : 사용승인(지하1/지상4층, 5,755.88㎡) ？ ‘15.09.24. :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서고시 제296호) ？ ‘18.04.30. : 주민제안() - 도시계획시설(시장) 공간적범위 결정 - 역세권 청년주택 248세대(공공임대 96호, 민간임대 152호) Ⅱ 사업개요 및 제안내용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2,314.3㎡) ？ 도시관리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시장)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 안 자 : (잠실종합시장) ？ 제안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제출 동의율 : ？ 건축계획안 건폐율/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최고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96) 민간임대(152) 57.06/439.69 17,983.2 4/20 64.6 248 전용17.09㎡ : 95 전용17.09㎡ : 1 전용17.09㎡ : 81 전용26.17㎡ : 35 전용39.77㎡ : 36 주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도시계획시설(시장) 공간적범위 결정 ？ 용도계획 변경 : 지정용도(지상3층이상:공동주택) 및 권장용도(1층:개방화장실) 신설 ？ 용적률계획 변경 - 기준/허용/상한용적률 : 200%/200%/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기본/상한용적률 : 400%/법적용적률이하 - 상한용적률 적용산식 변경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높이계획 변경 : 25m이하 → 70m이하 ？ 역세권청년주택 건축계획 적용기준 사업조건 항목 계획기준 적용(안) 비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0%(462.9㎡) 이상 - 용도지역 변경 : 15% - 도시계획시설 해제 : 5%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 공공시설 :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22%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 지하2층~지상2층 비주거설치 공공:민간 15% : 85% 공공임대:민간임대 =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주택:전용17.09㎡ 전용 26.17㎡ 민간임대주택:전용17.09㎡ 전용 26.17㎡ 전용39.77㎡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 100㎡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 공공기여율 계획기준 구분 기부채납 내용 용도지역 변경 부지면적의 20% 이상 제공 = 2,314.3㎡×20% = 462.86㎡이상 공공 임대주택 부속토지 (20%) 대지면적 × 주거시설비율 × 공공임대주택비율 = × × = 공공시설 제공 (7.2%) ·제공 연면적 : ·환산부지면적=공공시설등 설치비용/부지면적 = = ·부속토지면적 = 대지면적 공공시설 제공면적/연면적 = = Ⅲ 주민 열람공고 계획 ？ 공 고 일 : ‘18. 6.14. ？ 공고기간 : ‘18. 6.15. ~ 6.28.(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열람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2개 일간신문, 서울시·송파구 홈페이지, 시보 및 송파구 게시판 ？ 소요예산 : 제안자 납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Ⅳ 향후계획 ？ ‘18. 6. :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 ？ ‘18. 8. :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 ？ ‘18.10.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18.11.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붙임 : 1. 열람공고문 1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부.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검토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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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4055
본청
임대주택과-7205
D000003376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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