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장 안내문 발송(2018-03) 1. 귀하의 가정과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귀하 차량의 소방차량 진로 방해가 확인되었으나, ‘위반 불분명’으로 과태료 미부과 되어 붙임과 같이 계도 통보하오니, 향후 다음 위반기준을 감안하시어, 긴급차량 출동 시 차량을 우측으로 일시정지하는 등 진로 양보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 우선통행) 나. 위반 기준 1.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2. 좌·우측으로 양보(피양) 할 수 있음에도 신속하게 피양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 3.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4.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정석희(☏02-6946-0153)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정석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06/07 代황호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1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53 /전송 02-6946-0154 / amadas76@seoul.go.kr / 부분공개(6)
15418470
20210925084055
본청
재난관리과-3714
D000003376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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