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5226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최나영 이진오 김창환 06/07 代김창규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18. 6.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공공기여 이행방안 등 법률자문 결과 보고 Ⅰ 법률자문 배경 □ 추진경위 ○ ’16. 2. : 현대차부지 사전협상 완료 ○ ’16. 7.~9.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 시까지 결정 유보 ○ ’16.10.~’17.4. :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및 감사결과 통보 ○ ’17.1.~ : 건축심의, 영향평가 등 건축허가 관련 절차 이행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안) 검토 ○ 감사원 감사결과 사전협상 제도 운용 및 협상 부적정 통보 ○ 조치계획 □ 공공기여 이행방안(안) 검토 □ 법률자문 변호사 ○ 법무법인 변호사 ○ 법무법인 변호사 ○ 법무법인 변호사 Ⅱ 법률자문 의견 □ 자문내용 및 자문의견(요약) ○ 자문내용 - - - - ○ 자문의견(요약) 구 분 □ 안건별 자문의견 [] ⇒ 구 분 법률자문 회신의견 [] ⇒ 구 분 법률자문 회신의견 [] ⇒ 구 분 법률자문 회신의견 [] ⇒ 구 분 법률자문 회신의견 Ⅲ 조치계획 Ⅳ 향후 계획 ○ ○ ○ ○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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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4055
본청
동남권사업단-5226
D00000337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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