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737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정환학 06/04 김창현 협 조 주무관 김현기 주무관 이택선 주무관 심석용 후원방문판매업체(상조 겸업) 수시 점검 결과보고 2018. 06.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후원방문판매업체(상조 겸업) 수시점검 결과보고 <추진배경> 후원방문판매(상조 겸업) 업체의 법 준수사항이 익숙하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 후원방문판매(상조 겸업)업체 수시점검 계획 방침(2018.04.12.)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04.18~05.23 ？ 점검대상 : 16개소(당초 19개소 중 3개소 자진 폐업 및 타기관 이관) ― ’16년~’17년 결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후원방문판매업등록증 ― 판매원에게 지급된 후원수당 및 기타수당 내역 : ’16년~’17년 ― 판매원 등록신청서, 계약서 교부현황, 청약철회관리 현황 등 ？ 점검방법 : 2인 1조로 구성, 수시점검반에 의한 현장점검 ― 법령 미 숙지(등록사항 변경 기준 미신고), 민생침해 업체 등 소비자보호팀장 - 소비자보호팀 주무관(3), 조사관(1) ？？ 점검결과 ？ 조치내용 : 총13개소, 25건 조치(과태료 부과 처분 : 600만원) ― 법 준수사항 위반업체(등록사항 변경 미 신고) : 3개소 ？？ 대표자 개인주소 미신고(과태료 부과) : 3개소 ― 행정지도(기타 등) : 10개소(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업체 포함) ？？ 후원수당 지급기준 위반 재신고 지도 ？？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급명칭(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 및 지사 지원금 변경 사용토록 지도 ― 조치내역 점검대상 조치결과 행정처분 행정지도 자진폐업 타기관 이관 등 계 과태료 계 폐업유도 기타 19개소 25건 (13개소) 3건 (3개소) 3건 22건 (10개소) 4건 18건 1개소 2개소 (경기 1, 경남 1) ※ 점검대상(19개소) : 자진폐업(1), 타기관 이관(2) 포함 ― 행정처분 상세내역 위반내역 업체수 처분내역 과태료 부과 구분 위반내용 처분 (1회기준) 건수 금액(만원) 신고의무 - 방문판매법 제13조제2항,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미 신고_) 과태료 200~500 3개소 3 600 ？？ 향후계획 ？ 수시점검 후속조치 ― 행정처분 업체 : 과태료 납부상황 점검, 처분내역 공정위 통보(’18.05) ― 행정지도 업체 : 지도사항 시정여부 수시 점검(’18.06~) ？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실시 : ’18.10.8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교육대상 ？？ 서울시 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460개소) 대표자(법인) 및 실무자(개인) ― 교육내용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사항(휴？폐업신고, 등록증 재발급(분실, 훼손), 계약해지 등) ？？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규제사항, 관련 법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례 등 ？？ 금지행위 사례, 권고사항, 사업자 정보공개 관련, 용어정리 등 ？ 후원방문판매(상조 겸업) 업체 수시점검 실시 : ’18.10~ ― 민원유발 및 사업자 법 준수교육 미 참석 업체 위주로 점검 붙임 1. 후원방문판매업체(상조 겸업) 수시점검 결과 1부. 2. 현장점검 확인서 사본 1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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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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