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특수거래과장)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상조 겸업) 업체 수시 점검 결과 통보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공정경제과-5944(2018.4.13.)호와 관련하여 후원방문판매(상조 겸업) 업체의 수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8.04.23 ~ 5.23 나. 점검대상 : 16개소(후원방문판매업 상조 겸업 업체 - 붙임 참조) 다. 점 검 자 : 서울시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장 및 주무관(3), 조사관(1) 라. 점검방법 : 2인 1조로 구성, 수시점검반에 의한 현장점검 마. 점검내용 ○‘16년~’17년 결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후원방문판매업등록증 ○ 판매원에게 지급된 후원수당 및 기타수당 내역 : ‘16년~17년’ ○ 판매원 등록신청서, 계약서 교부현황, 청약철회관리현황 등 바. 점검결과 ○ 조치내용 : 총13개소, 25건 조치(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 600만원) - 법 준수사항 위반업체(대표자 개인주고 변경 미신고) 과태료 부과 : 3개소 - 행정지도(기타 등) : 10개소(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업체 포함) ·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급명칭(이사, 부장...) 및 지사지원금 변경 사용토록 지도 ○ 조치내역 점검대상 조치결과 행정처분 행정지도 자진폐업 타기관이관 계 과태료 계 폐업유도 기타 19개소 25건 (13개소) 3건 (3개소) 3건 600만원 22건 (10개소) 4건 18건 1개소 2개소 (경기1, (경남1) ※ 당초 점검대상은 19개소 였으나 점검기간중 자진폐업(1) 및 타기관 이관(2) 하여 실제 점검은 16개소 임 : 붙임 참조 붙임 : 2018년 후원방문판매(상조 겸업)업체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代오태숙 공정경제과장 06/07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공정경제과-891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6)
15423871
20210925084055
본청
공정경제과-8913
D00000337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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