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16-0148, 배당이의) 다음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배당이의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소송수행자 김명용(행정5급) 최영현(주무관, 주담당) 대리인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944,832원 사 건 개 요 배당이의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18.2.12.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 소송진행 상황 2018.02.06. 원고 상고장 접수. 2018.03.05. 원고 상고이유서 제출. 2018.03.14. 피고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18.05.31. 심리불속행 기각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8.05.31.(우리시 승소) 원고 상고 기각 판결문송달일자 2018.05.31. 결과조치(상소,확정) 첨 부 1. 대법원 판결문 사본 1부 2. 소송수행평가 조서 1부.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6/04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15392801
20210925090205
본청
38세금징수과-12067
D000003374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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