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관련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258(2018.5.2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6.7.(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손금주의원 외 10인 (‘18.5.21.) 13666 o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7호). 붙 임 :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 1부.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심주현 아동친화도시팀장 代심주현 가족담당관 06/01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389444
20210925091516
본청
가족담당관-10434
D000003372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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