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31.)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8809(2019.10.29.)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업무 운영 지침」 제정(안)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의원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5 의원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대표발의) 6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8 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9 증거제출강화를 위한 상표법 등 일부개정안(문희상의원 대표발의 3건) 10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12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13 의원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1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개정안 15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소관 행정규칙(고시) 일부개정안 16 의원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1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 1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9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 일부개정안 2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일부개정안 2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4 의원발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5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일부개정안 26 의원발의 (소상공인기본법안) 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대표발의) 27 의원발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2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의원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대표발의) 3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3 「농업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농업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36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1/0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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