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138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경하 代유효연 김귀남 06/01 代박유미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2018년 제4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2018. 6. 1.(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회의결과 정보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 2018년 제4차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개요 및 결과> ？？ 일 시 : 2018. 5. 25.(금), 14:00~15:40(100') ？？ 장 소 : 간담회장1 (신청사 8층) ？？ 참석인원 : 총 15명 (위원은 26명 중 13명 참석) - 윤병선, 김순영, 백혜숙, 김혜정, 차흥도, 배옥병, 김초일, 박영범, 이강백, 김기하, 김소연 - 정책기획관, 시민건강국장, 복지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 ？？ 회의결과 1.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기획(안) 조정 -「서울시먹거리 정책 발굴용역 최종 보고서」발제 추가 (박영범 위원) - 먹거리 신빈곤층 의미 정립 등 패널토론 내용 추가 (김소연 위원) - 먹거리시민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 비전, 역할 논의에 대한 자유토론 - 분과별 심의·자문 과제 선정배경 및 사업 중간평가(과제제출 6. 18. 까지) 2. 통합적 조사연구 발굴사업 선정 - 사업명 : 서울 자치구별 먹거리 정책 실태조사 - 내 용 : 자치구별 공공급식, 먹거리 조례, 먹거리거버넌스, 교육 등 - 방 법 : 과업지시서 작성, 기획조정위원회 의견수렴 후 용역발주 3. 기타사항 - ‘서울시 먹거리통계 용역’ 착수보고회 자문요청 · 일시/장소 : 6. 4.(월), 14시/ 7층 공용회의실 · 위원 추천 :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중 3명, 자치분과 1명, 복지분과 1명, - 기획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 하반기 활동 일정 논의 ·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각 사업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 · 먹거리시민위원회와 행정의 유기적인 소통과 균형 - 향후일정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 ’18. 6. 22.(금)~6.23.(토), 1박 2일 ？？ 보고관련 위원 발언내용 <윤병선 위원장> ？ 분과별 심의·자문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은 1순위 분과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임 ？ 순위가 중첩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과 정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기능확대로 소규모 복지관등 지원 과제(2-5): 먹거리복지분과 - 먹거리 상생가치 실현을 위한 도농교류 확대(3-4): 도농상생분과 ？？ 논의관련 위원 발언내용 <윤병선 위원장> ？ 워크숍 개최시 심의·자문하는 과제 선정한 분과간 논의 예정 - 분과별 심의·자문 과제 선정배경에 대해 의견교류를 및 문제의식 공유 장 마련예정 <윤병선 위원장,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워크숍 개최전 분과별 중간평가에 관한 자료제출 필요 - 워크숍 개최전 분과별 모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분과별 1순위를 중심으로 하되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중간평가와 개선돼야 하는 내용을 만들어 제출필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통합적 조사연구 발굴 사업 선정에 대한 정리 - 총 예산 6,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금일 정해지는 사항에 대해 식품정책과에서 과업지시서 작성하여 추진함 - 각 분과에서 제시한 공통의 키워드 중심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발주 예정임 <윤병선 위원장> ？ 서울 먹거리통계 용역과 통합적 조사연구 발굴 사업과의 관계성 설명 필요 - 세부적으로 서울 먹거리통계 용역과 먹거리복지분과에서 제안한 ‘서울형 먹거리 빈곤층파악’과 연결되는 부분 설명 필요 <윤경희 먹거리전략팀장> ？ 먹거리통계 용역과 통합적 조사연구 발굴사업과 중첩되는 부분 없음 - 먹거리통계는 서울시 시민들의 서베이를 조사하는 것으로 먹거리마스터플랜에 대한 성과등 정책에 대해 얼마나 시민들이 알고있는지 알아보는 과제임 - 통합적 조사연구 발굴사업에서 각분과에서 제출한 내용은 먹거리교육과 연계된 것으로 먹거리 통계 용역부분과 중첩되는 부분 없음 ？ 복지분과에서 제안한 ‘서울형 먹거리 빈곤층 파악’은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300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서베이 조사가 이루어져 있음 <김소연 위원> ？ ‘서울형 먹거리 빈곤층 파악’은 ‘신 먹거리 빈곤층’에 대한 내용임 - 기존 먹거리 빈곤층은 경제적 빈곤층, 사회적 취약계층을 이야기함 - 신 먹거리빈곤층은 경제적 소득 여부와 상관는 청년계층, 결혼이주여성 등 경제적인 여건보다는 문화적인 요소와, 시간적 부족, 조리기술의 부족등으로 나타남 -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에 담아야 할 대도시 서울이 갖고있는 먹거리 빈곤층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음 - 신 먹거리빈공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먹거리 빈곤층을 담고자 함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기 시행중인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기초조사연구가 될 것임 - 기존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먹거리 빈곤에 대한 개념정리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연구는 상당한 기초조사 연구가 될것임 - 먹거리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나 규모 파악을 위한 필요한 기본단계라고 생각함 ？ 신 빈곤층 실태조사는 차후에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함 <윤병선 위원장> ？ 통합적 조사연구 발굴사업은 통합적 ‘자치구별 먹거리 정책 실태조사’로 제안함 - 각 분과에서 제시한 핵심주제를 반영하여 공공급식, 먹거리교육, 자치구별 먹거리 정책의 실태조사로 정리하기로 함 ？ 먹거리생태분과의 ‘전과정의 물질흐름에 대한 조사’와 먹거리복지분과의 ‘서울형 먹거리빈곤층 조사’는 통합적 조사연구 사업에 담지 못함 - 서울시 먹거리 가공, 유통, 폐기, 재활용에 관한 전과정 물질흠에 과한 방대한 내용과 먹거리빈곤층 조사는 의미있는 주제지만 통합적 조사연구와 차이가 있음 <배옥병 위원> ？ 자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먹거리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함 - 금천구 임신부에게 유기농꾸러미 연결하는 사업 등 자치구별 시행되고있는 사업, 공공급식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파악 필요 <윤병선 위원장> ？ 자치구내의 먹거리관련 실태, 정책들의 차별성,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등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잘 조사될수 있도록 해야함 - 과업지시서에 먹거리 실태, 먹거리와 관련된 공적인 형태의 개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와 정책실태를 담아야 함 - 공공급식, 도시농업, 식품안전, 도농상생교육, 영양, 사회적경제 등 먹거리관련된 사업들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함 <배옥병 위원> ？ 먹거리 교육 뿐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갈수 있도록 해야 함 <윤병선 위원장, 김순영 위원> ？ 먹거리시민위원회 10개 분과에서 제시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함 <백혜숙 위원> ？ 먹거리생태분과에서 제안한 ‘전과정의 물질흐름에 대한 조사’는 개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생산물이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나와줘야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 조례가 나올 수 있음 <배옥병 위원, 윤병선 위원장> ？ ‘전과정의 물질흐름에 대한 조사’는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에 정리하도록 해야 함 - 가락동, 강서 도매시장 흐름만 보아도 유통단계 조사 필요함 - 통합적 발굴제안사업은 자치구별 현황파악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2030을 내딛을 때 이 부분을 넣어서 진행 해야 함 - 전과정 물질흐름 조사는 농림부 등과도 결합되어 해야 할 방대한 부분이며 지속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으로 정리 <김소연 위원> ？ 서울시 먹거리 통계용역 관련 설문문항 공유 필요 - 신 빈곤층의 개념을 반영할 수 있을 지 알아보고자 함 <김초일 위원> ？ 신 먹거리빈곤층은 기존의 취약계층하고 다른 개념이며 굉장히 큰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신 먹거리빈곤층 파악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계획해서 진행해야 함 - 이주여성, 젊은 홀로 사는 20대, 홀로사는 노인은 굉장히 특성이 다양해서 정의도 힘듦 - 어떤 종류의 어떤환경의, 어떤 환경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구분되는가를 보고싶은지 정확한 의도 파악이 필요함 <김순영 위원> ？ 신 먹거리빈곤층 등 현재 대두대고 있는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 기획조정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층토론 필요 ？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논의방식에 대해 정립 필요 - 분과위원회에서 회의하고 논의 했던 내용들을 식품정책과에서 정리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여야 함 <윤병선 위원장> ？ 워크숍에서 먹거리빈곤층에 대한 발제, 문제제기를 통해 의견이 집약될수 있는 장 마련 예정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워크숍에서 2030에 넣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 되도록 해야 함 - 2020에 담지 못했던 사회경제적 관점, 생태복지, 동물복지등이 담겨져야 함 <배옥병 위원> ？ 서울시 먹거리 전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치구 실태조사 용역시 과업지시서 작성, 중간보고, 결론까지 함께 논의해가면서 진행해야함 ？ 기 실행중인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조사’와 ‘서울시 먹거리통계조사’도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 등이 논의 되어야 함 ？ 취약계층 실태조사, 서울시 먹거리통계, 자치구별 먹거리실태조사의 과업지시서 중심으로 정리하여 요약본을 워크숍 자료에 첨부요청 <박영범 위원> ？ 먹거리통계용역 등 기 실행중인 사업에 대해 먹거리시민위원회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함 - 먹거리통계조사 용역에 각 분과에서 이야기 되었던 핵심주제가 담겼어야 함 ？？ 기타 위원 발언내용 <박영범 위원> ？ 기회조정위원회의 위상에 맞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함 -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어떤방향을 중심으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분류하고, 각분과 토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민 여론 수렴을 어떻게 할것인지 논의 필요 - 내년 신규사업은 어떤영역이고, 기존사업중에서 줄여나가야 할 사업은 어떤건지, 행정과 소통하며 예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함 ？ 향후 실질적인 먹거리 2030을 위한 기획조정위원회의 로드맵 만들어야 함 <윤병선 위원장> ？ 워크숍을 통해 기획조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운영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 할수 있었으면 함 ？ 서울시의 여러 가지 먹거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같이 풀어가야 함 <이강백 위원> ？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 필요 - 각 분과에서 3~5개 정도 먹거리 문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예를들어 도농상생분과는 소농의 빈곤율 낮추는데 기인하며, GMO관련해 많은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이 나왔다는 결과물이 있었으면 함 ？ 각 분과별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기획조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함 <김기하 위원> ？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분과별 우선순위 선정, 발굴제안 사업 제안 등은 먹거리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첫단계라 생각함 - 2020에 대한 추진사항과 공유와 분과별 선정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더 구체적인 먹거리 변화를 위한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함 - 바로 좋은결과가 나왔으며 좋겠지만 많은 고민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윤병선 위원장> ？ 기획조정위원회 회의시 서울시 먹거리관련 용역 진행사항이 공유 되었으면 함 - 먹거리 관련해서 연구용역 발주 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내에서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담을 것인가를 논의 하도록 해야 함 ？ 기 진행중인 사업은 착수보고회 참여 등 논의 장 마련되야 함 <김소연 위원> ？ 2030 방향 및 비전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먹거리정책 분석자료 공유 필요 -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범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과, 기획조정위원회 역할 정립하기 힘듦 - 먹거리 정책은 주거정책, 사회적경제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윤병선 위원장> ？ 워크숍에서 「서울시먹거리 정책 발굴용역 최종 보고서」박영범 위원 발제 요청 <이영기 정책기획관>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상이나 기능,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정립 필요 - 위원회를 꾸려가는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먹거리시민위원회에게 있어야 함 - 서울시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논의, 토론, 결론 과정을 뛰어넘는 역할을 기대함 - 행정보다는 주도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인 의제 제시 필요 - 거버넌스 실행을 위해 전담하는 직원분들의 주요 의사결정은 위원회 루트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한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이 기대됨 - 식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먹거리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함 - 시민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출범할때는 자리를 잡아가고 소통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끊이없이 논의 되어야 함 <박영범 위원> ？ 기획조정위원회는 생산적이고 정책을 변화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기획조정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행정에서 못 풀던 것을 충분히 풀어가 행정에 확신을 줄수 있어야 하며, 또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행정에 요구를 해서 정책이 변할수 있도록 해야 함 ？ 워크숍 때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논의 후 다음 회의부터는 좀 더 생산적이고 실무적으로 일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 되었으면 함 - 워크숍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들을 재설정 하고, 연말까지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할 것인지 하반기 로드맵 작성을 했으면 함 ？ 다음 회의때는 부서별로 서울시 주요 먹거리에 대해서 교대로 브리핑 받을 수 있었으면 함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기획조정위원회, 먹거리시민위원회가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흡한 점이나 담아야 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워크숍에서 논의 되었으면 함 <김혜정 위원> ？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의원회의 목적과 내용, 역할에 대한 정립필요 - 상호간의 이해의 차이가 정립되지 않아서 논쟁이 되고 있으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됨 -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2030에 담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각 분과의 역할, 분과장의 역할을 정립되어야 함 - 그 안에서 상호 최소한의 협력적 신뢰관계 형성이 되야 한다고 생각함 <김소연 위원> ？ 워크숍 관련 발제자 및 주제등에 관해 사전에 공유했으면 했는데 아쉬움 -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정말 얘기하고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더 담겨질 수 있었으면 했음 ？？ 향후 추진계획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 : 6. 22.(금)~6.23.(토), 1박 2일 ？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자문 과제 선정배경 및 사업 중간평가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 분과별로 정리하여 제출(6. 18까지) ？？ 추진전경 ？？ 행정사항 ？ 회의준비 구매비 : 54,000원 (음료 등 회의준비 용품 구매) ？ 회의시 속기사비 : 300,000원 (속기사 수당 1시간, 150천원 × 2시간) ？ 회의참석 수당 : 1,000,000원 (참석수당 1회, 100천원 × 10명 )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척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록(서명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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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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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5138

D000003372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