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5519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만호 김정윤 이대현 12/01 고홍석 협 조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노선팀장 이형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교통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 활용계획 2017. 11.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교통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 활용계획 적정 보유수준 이상의 예비차량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관계법령 준수 및 시민들의 버스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제3조 제1항 -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및 시행 ？？ 추진배경 ○ 시내버스 승객 수 감소, 차량 성능·정비능력 향상 등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준의 예비차량 보유(5.8%)로 인한 비효율적 차량 활용 ○ 예비차량은 필요 이상으로 보유 중이나 차내 과밀혼잡, 배차간격 단축 등 차량 투입에 대한 시민 요청이 지속 발생 ○ 안전 최우선의 대중교통 구현을 위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의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차량 투입 필요 ？？ 추진경위 ○ ’14.12.29 : 서울시내버스 효율적 운영·관리계획(1부시장 방침) - 잉여 예비차량의 경우 보유비 지급 제외, 감차보상금 상향 등 ○ ’17.05.11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경영합리화분과 보유비 미지급 의결 - 잉여 예비차량의 활용방안 수립 및 보유비 미지급 의결 ○ ’17.6~8 : 시내버스 14대 감차 ○ ’17.6~10 : 市-조합 간 예비차량 활용 관련 T/F 회의 개최(11회) - 잉여 예비차량 산정 기준 및 예비차량 활용 관련 협의 진행 ○ ’17.07.21 : 잉여 예비차량 보유비 미지급 시행 연기 요청(조합) - 예비차량 활용방안 세부 논의를 위하여 보유비 미지급 시행시기 1개월 연기 ○ ’17.08.16 : 잉여 예비차량 보유비 미지급 시행 연기 재요청(조합) - 예비차량 세부 투입 노선 미결정 및 송파상운 차고지 관련 긴급 상황 대비 ○ ’17.11.15 : 버스정책시민위원회(경영합리화분과) 예비차량 활용방안 의결 ※ ’15년 이후 시내버스 감차 총 78대(마을버스 전환 55대 포함) Ⅱ 현 황 ？？ 시내버스 인가현황 ○ ’17.9월 기준 353개 노선, 인가대수 7,407대, 예비대수 436대 - ’04.7월 이후 900대 감차 : 8,307대(’04년) → 7,407대(’17.9월) 연도 ’04.7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업체 수 69 68 68 68 68 68 66 66 66 66 66 66 65 65 노선 수 457 402 395 390 381 375 369 363 361 361 358 355 351 353 인가대수 8,307 7,792 7,766 7,748 7,736 7,598 7,548 7,534 7,522 7,485 7,485 7,482 7,421 7,407 운행대수 7,593 7,491 7,469 7,188 7,172 7,166 7,139 7,123 7,110 6,950 6,975 6,995 6,943 6,971 예비대수 714 301 297 560 564 432 409 411 412 535 510 487 478 436 감축물량 515 26 18 12 138 50 14 12 37 0 3 61 14 감차 448 6 0 12 138 10 0 4 0 0 0 9 14 마을 전환 27 0 18 0 0 40 14 8 37 0 3 52 0 매각 40 20 0 0 0 0 0 0 0 0 0 0 0 ○ 예비차량은 총 436대로 인가대수 대비 약 5.8% 수준 - 업체별 예비차량 보유율은 3.8%~12.7%로 상이 유형 노선 수 인가대수 운행대수 예비대수 총 예비 예비투입 실제예비 계 353 7,407 6,971 436 75 361 간선 123 3,672 3,475 197 26 171 지선 206 3,406 3,188 218 40 178 광역 10 245 225 20 9 11 순환 3 14 13 1 0 1 심야 9 70 70 0 0 0 [ 인가대수 변화 추이 ] [ 예비대수 변화추이 ] ？？ 시내버스 운행현황 ○ 일 평균 승객 수는 4,338천명으로 ’11년 이후 감소추세 - 버스 수단 분담률은 ’15년 기준 27.0%에 해당(승용차 22.8%) (천명/일)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6 전년대비 승객수 4,602 4,605 4,595 4,647 4,565 4,548 4,574 4,404 4,280 4,338 ？2.3% ○ 일평균 대당 승객 수 800명 이상으로 운송수지가 양호한 노선은 74개 구분 계 900명 초과 800명 초과 700명 초과 500명 초과 550명 이하 노선 수 334개 23개 51개 73개 145개 42개 ※ 광역버스, 심야버스 등 19개 노선 제외 ○ 첨두시 최소배차간격 5분~10분인 노선이 64.8%로 가장 많음 구분 계 5분 미만 5분∼10분 10분∼15분 15분 이상 최소배차간격 344개 31개 223개 67개 23개 최대배차간격 344개 - 45개 168개 131개 ※ 배차간격 관련 도로용량편람 서비스수준(LOS) D 기준 시 최대 15분 이상 ※ 심야버스 9개 노선 제외 Ⅲ 문 제 점 ？？ 적정보유 대수 이상의 예비차량 보유 ○ 정비능력 향상 및 차량성능 발전에도 불구하고 평균 예비차 활용율을 상회하는 예비차 보유 중 - 전체 인가대수 중 예비차량의 비율은 5.8%(’17. 9월 현재)로 평균 예비차량 활용률(4%) 대비 과도한 수준의 예비차 보유 중 - ’08년 이후 평균 예비차량 활용률(4%) 고려, 적정 예비차 비율로 설정하고 해당 수준에 부합하는 예비차 수준 유지를 정책방향으로 결정 인가대수 내에서 불필요하게 보유 중인 예비차량 대수 조정 추진 ？？ 시내버스 추가투입 요청 지속 ○ 과밀혼잡으로 인하여 시민 불편 발생, 탑승 불가 현상으로 인한 시민 불만 제거 등 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 및 탑승 불가 현상은 시민 불만의 주요 원인 ○ 빅데이터 분석결과 버스 관련 민원 중 배차간격 개선 요청 민원이 31.37%로 가장 높은 수준(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 배차간격 과다 노선의 경우 시민들의 활용도가 낮아 운행대수 대비 수송 분담률 제고에도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 ○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시행규칙 제44조 및【별표4】에 따라 운행시간에 따라 1회 운행 시 10분, 2시간 이상 운행 시 15분, 4시간 이상 운행 시 30분 휴게 의무화 시민 편의 제공 및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차량 추가투입 필요 Ⅳ 잉여 예비차량 활용계획 < 추 진 방 향 > ◇ 혼잡·과밀노선 추가 투입을 통한 차내 혼잡 완화 ◇ 지·간선 버스는 평일 최소 배차 15분·최대 배차 20분 이하로 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 잉여 예비차량 규모 산정 : 36개 업체 92대 ○ 산정기준 : 업체별 적정 예비차량 대수를 초과하는 차량 - 업체별 인가대수의 4%를 초과하는 잉여차량의 총합, 적정 보유대수 이하의 예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운수업체의 경우 잉여 예비대수 0대로 계산 - 업체별 적정 예비차량 대수 산정 시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계산 ※ 업체별 잉여 예비차량 산정 예시 인가대수 보유 예비대수 (A) 적정 예비대수 반올림 후 적정 예비대수 (B) 잉여 예비대수 (A-B) 군포교통 95 6 3.8 4 2 서울승합 160 5 6.4 6 0 ○ 산정결과 : 36개 업체, 92대의 잉여 예비차량 발생[붙임 1] ？？ 예비차량 활용 세부내용 : 4개 분야 92대 ○ 활용 총괄 : 잉여 예비차량 92대 중 72대 활용 과밀혼잡노선 다람쥐버스(안) 배차간격 단축 휴게시간 보장 정책적 활용 등 투입 대수 27 11 10 24 20 ○ 총 72대 중 과밀혼잡노선, 배차간격 과다노선,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 필요노선에 61대 투입(※출·퇴근 맞춤버스 투입 11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계 0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계 61 0 18 6 1 1 9 12 14 과밀혼잡 27 9 1 1 2 7 7 배차간격 10 3 1 1 5 휴게시간 24 6 4 1 7 4 2 ① 과밀혼잡 노선 : 24개 노선, 27대 투입 ○ 투입기준 : 재차인원 55명 이상인 현상이 전체 노선의 5% 이상 노선(첨두 시, ’17. 6월 승객 수 기준) - 전체 노선의 10% 이상 재차인원 55명 초과한 경우 2대 투입(1164·6715) ○ 간선버스 10개 노선 10대, 지선버스 13개 노선 15대, 올빼미버스 1개 노선 2대 투입 예정 ② 배차간격 개선 필요노선 : 9개 노선, 10대 투입 ○ 투입기준 : 최소 배차간격 15분 이상 또는 최대 배차간격 20분 이상 노선 ○ 간선버스 1개 2대, 지선버스 8개 노선 8대 투입 예정 ※ 지선·간선버스를 대상, 올빼미버스·광역버스·순환버스·맞춤버스는 제외 ③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 필요노선 : 24개 노선, 24대 투입 ○ 투입기준 : 승객 수 많은 노선(일 평균 대당 승객 수 600명 이상) 또는 배차간격이 과도하여 운행계통 변경을 통해 휴게권 보장이 어려운 노선(배차간격 15분 이상) 우선 투입 ○ 간선버스 8개 노선 8대, 지선버스 16개 노선 16대 투입 예정 ※ 운행계통 변경(운행횟수 조정 등)을 통해 휴게시간 보장이 가능한 경우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사업개선명령 지속 진행 예정 ④ 市 정책적 활용 및 권역별 비상 상황 대비 : 20대 ○ 市 정책적 활용 대비(대중교통 접근 불가능한 교통소외지역 순환버스 등) 및 국가시책 사업 지원(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차량 지원 등) ○ 비상상황 대비(운행정지 및 대체노선 투입 등) 및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업체별·권역별 적정 수준 예비차량 보유·조정 권 역 인가대수 현재 순수예비 추가 투입 정책 활용 투입 후 순수예비 정책활용 및 순수예비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계 7,407 361 4.87% 72 20 289 3.90% 309 4.17% 1/2권역(동북) 2,431 125 5.14% 33 6 92 3.78% 98 4.03% 3/4권역(동남) 1,709 66 3.86% 3 5 63 3.69% 68 3.98% 5/6권역(서남) 2,056 106 5.16% 21 5 85 4.13% 90 4.38% 0/7권역(서북) 1,211 64 5.28% 15 4 49 4.05% 53 4.38% Ⅴ 향후 추진계획 ？？ 잉여 예비차량 자율조정을 위한 기준 마련 ○ 잉여 예비차량 발생 시 운송수지, 혼잡현상 등을 기반으로 증·감차를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비차량 자율 조정 추진체계 구축 ○ 시내버스 평가 항목 개정을 통해 증·감차 기준에 따른 업체 자율 조정 시 점수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향후 추진일정 ○ ’17.12.4~15 : 업체별 운행계통변경 신청 ○ ’17.12.18 이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통보 붙임1 업체별 예비차량 투입대수 업체명 인가 대수 예비 대수 잉여 대수 투입 대수 소요 예산 (천원/일) 업체명 인가 대수 예비 대수 잉여 대수 투입 대수 소요 예산 (천원/일) 7,407 436 92 72 39,016 - 경성여객 73 3 0 0 선일교통 68 6 1 0 공항버스 74 2 0 0 선진운수 293 15 3 3 1,626 관악교통 81 4 0 0 성원여객 45 2 0 0 군포교통 95 6 2 2 1,084 세풍운수 123 12 3 3 1,626 김포교통 117 4 0 0 송파상운 104 4 0 0 남성교통 167 10 0 0 신길운수 118 7 1 1 542 다모아 123 4 0 0 신인운수 72 6 1 1 542 대성운수 75 3 0 0 신촌교통 87 8 2 2 1,084 대원교통 125 12 1 0 신흥기업 115 5 0 0 대원여객 203 14 3 1 542 아진교통 104 9 5 3 1,626 대진여객 172 15 8 7 3,793 안양교통 74 6 3 2 1,084 대흥교통 46 2 0 0 영신여객 59 3 0 0 도선여객 139 6 0 0 영인운수 89 6 2 1 542 도원교통 121 4 0 0 오케이버스 129 6 0 0 동성교통 162 8 0 0 우신버스 135 11 2 0 동아운수 208 8 0 0 우신운수 88 4 0 0 동해운수 82 8 5 3 1,626 원버스 40 0 0 0 메트로 96 7 0 0 유성운수 91 5 1 1 542 범일운수 188 10 2 2 1,084 정평운수 47 0 0 0 보광교통 81 4 1 1 542 제일여객 106 4 0 0 보광운수 41 0 0 0 중부운수 154 10 4 3 1,626 보성운수 111 8 4 3 1,626 진아교통 84 7 1 1 542 보영운수 81 6 3 2 1,084 진화운수 143 8 1 1 542 북부운수 186 11 4 4 2,168 태릉교통 62 5 3 2 1,084 삼성여객 83 4 0 0 태진운수 132 12 5 5 2,709 삼양교통 87 7 2 2 1,084 한국BRT 180 10 1 1 542 삼화상운 116 7 0 0 한남여객 158 8 1 1 542 상진운수 83 5 2 2 1,084 한서교통 84 4 1 0 서부운수 60 3 1 1 542 한성여객 128 11 6 6 3,251 서울교통 네트워크 185 7 0 0 한성운수 203 10 1 1 542 서울버스 104 4 0 0 현대교통 78 5 1 1 542 서울승합 160 9 0 0 흥안운수 141 10 0 0 서울운수 148 12 5 3 1,626 - 붙임2 분야별 예비차량 투입 대상 노선 업체명 노선 번호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예비 대수 기·종점 추가 투입 투입 업체 기점 종점 계 24개 27 대진여객 110A 23 21 2 정릉 정릉 1 110B 22 21 1 정릉 정릉 1 삼양교통 130 41 37 4 우이동 길동 1 대진여객 143 55 51 4 정릉 개포동 1 진아교통 147 41 37 4 월계동 도곡동 1 북부운수 272 44 42 2 면목동 남가좌동 1 서울승합 340 37 35 2 강동차고지 강남역 1 대원여객 신길운수 652 27 25 2 신월동 석수역 1 신촌교통 740 31 28 3 덕은동 삼성역 1 선진운수 752 29 27 2 구산동 노량진 1 태릉교통 1155 14 13 1 남양주 청학리 석계역 1 성원여객 1164 11 11 0 서경대본관 길음전철역 2 대진여객 삼양교통/동아운수 1165 4 3 1 화계사 미아삼거리역 1 삼양교통 관악교통/한남여객 5515 8 8 0 금호아파트 청림동현대아파트 1 한남여객 범일운수 5621 8 8 0 삼익아파트 구로디지털단지역 1 세풍운수 6513 25 24 1 철산동 서울대 1 영인운수 6628 26 24 2 외발산동 여의도 1 중부운수 6715 20 19 1 신월동 상암동 2 보광교통 7021 23 22 1 은평차고지 을지로입구 1 선진운수 7022 20 19 1 구산동 서울역 1 서울운수/제일여객 7211 26 24 2 진관공영차고지 신설동 1 서울운수 현대교통 7612 20 19 1 현대교통차고지 영등포구청역 1 선진운수 7720 16 16 0 구산동차고지 신촌역 1 삼화상운 N61상계 5 5 0 상계주공7단지 양천공영차고지 1 한성여객 관악교통 N61양천 5 5 0 양천공영차고지 상계주공7단지 1 한성여객 업체명 노선 번호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예비 대수 배차간격 추가 투입 투입 업체 최소 최대 계 9개 10 동해운수 771 9 8 1 15 37 2 흥안운수 1138 5 5 0 15 25 1 한성여객 영신여객 1166 5 4 1 15 25 1 아진교통 흥안운수 1226 2 1 1 20 50 1 한성여객 메트로버스 2227 7 5 2 16 20 1 북부운수 도원교통 6657 6 6 0 15 22 1 세풍운수 유성운수 7013 18 16 2 15 30 1 서부운수 7719 4 3 1 20 30 1 신촌교통 7726 6 5 1 17 27 1 업체명 노선 번호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예비 대수 기·종점 추가 투입 투입 업체 기점 종점 계 24개 24 아진교통 142 40 37 3 도봉산 방배동 1 대진여객 162 31 28 3 정릉 여의도 1 한국brt자동차 471 51 47 4 진관차고지 세곡동사거리 1 신인운수 571 28 25 3 가산동 은평공영차고지 1 서울교통네트웍 600 27 26 1 온수동 광화문 1 한성여객 중부운수 641 36 34 2 문래동 양재동 1 김포교통 654 21 20 1 방화동 노들역 1 동해운수 서울운수 761 14 13 1 진관차고지 영등포 1 성원여객/한성운수 1111 19 17 2 번동 성북동 1 한성운수 아진교통 1128 15 13 2 도봉산 월곡동 1 흥안운수 1142 13 11 2 중계본동 창동역 1 한성여객 도원교통 1711 24 24 0 국민대 공덕동 1 대진여객 태진운수 2014 15 14 1 자양동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 북부운수 2112 16 15 1 면목동 성북동 1 태진운수 2224 11 10 1 성수동 강변역 1 북부운수 2230 16 15 1 중랑공영차고지 경동시장 1 보성운수/한남여객 5522B 12 10 2 보성운수 종점 신림사거리 1 보성운수 군포교통 5531 42 40 2 군포공영차고지 노량진 1 범일운수 5617 8 8 0 시흥 구로디지털단지역 1 군포교통 5623 38 36 2 군포공영차고지 여의도 1 안양교통 5625 20 18 2 안양 비산동 영등포역 1 5626 26 24 2 안양 비산동 온수동 1 세풍운수 6716 30 29 1 양천공영차고지 이대입구 1 서울운수 7734 11 10 1 진관차고지 홍대입구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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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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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5519

D0000032210455